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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하청 직원은 실형, 원청기업은 집유···‘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대법 판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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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2 회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02억 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액 882억 원의 68.3%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초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생활권역별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합원 출자금·미사용 수표·농지보전부담금 압류 등의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주요 사례로 서울 고급빌라에 살던 체납자 A씨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37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은닉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도는 미사용 수표를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체납자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번호판 영치를 피해왔지만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도·시군 합동영치에 적발돼 자동차세 체납액 300만 원을 즉시 냈다.
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 재기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관외지역 고액체납자 대상 경남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도 9월1일부터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SM엔터테인먼트 출신 ‘K팝 어벤져스’가 설립한 타이탄 콘텐츠의 1호 걸그룹 앳하트(AtHeart)가 정식 데뷔했다. 앳하트는 데뷔일인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이번 앨범의 키워드는 나비효과”라며 “작은 날갯짓이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뜻처럼, 저희도 K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앳하트는 7인조(미치·아린·케이틀린·봄·서현·아우로라·나현)다. 다만 이번 활동은 아우로라의 건강 문제로 6인조로 나선다. 미치(일본계 미국인), 케이틀린(필리핀), 아우로라(일본) 등 외국인 멤버가 속해있는 다국적 그룹이다. 2007년생, 2008년생, 2009년생들로 이루어져 전원 미성년자다. 팀명은 ‘심장, 마음, 사랑’ 등을 뜻하는 영단어 ‘Heart’와 ‘~로, ~에’라는 뜻의 전치사 ‘At’을 합쳐 만든 것으로, 전 세계 팬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의미다.
데뷔 앨범이자 첫번째 미니앨범(EP) 는 ‘뜻밖의 반전’이라는 뜻이다.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한다는 주제 의식을 담았다. 동명의 타이틀곡 ‘Plot Twist’와 프리데뷔 곡이었던 ‘Good Girl’을 포함해 총 5곡이 수록됐다.
이들의 소속사 타이탄 콘텐츠는 미국 LA에 본사를 두는 등 ‘글로벌 K팝 스타트업’을 표방한다. 설립자들의 화려한 이력으로 창립 초기부터 주목받았다. 한세민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로, 가수 보아의 해외 진출 등을 이끈 바 있다. 강정아 최고경영자(CEO)는 같은 회사에서 캐스팅을 담당하며 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 등을 탄생시킨 인물이다.
이밖에도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한 리아킴이 최고 퍼포먼스 책임자(CPO)를, 패션 미디어 데이즈드 코리아 창립자인 이겸이 최고 비주얼 책임자(CVO)를 맡았다.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CBO)는 SM엔터테인먼트 USA 출신의 돔 로드리게즈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들이 만든 걸그룹답게, 앳하트는 자신들의 롤모델이 소녀시대라고 밝혔다. 소녀시대 멤버 수영이 타이틀곡 티저에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멤버 나현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티저 촬영기 영상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앳하트는 이미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67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수도 3500만회를 돌파했다. 미국 빌보드, 일본 야후재팬 등 해외에서 주목할 만한 K팝 그룹으로 꼽기도 했다. 치열한 5세대 걸그룹 경쟁 속에서 앳하트가 유의미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세민 의장은 이들에게 “항상 즐겼으면 좋겠다. 무대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글로벌 스포츠의류 브랜드 아디다스가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디자인을 표절한 샌들을 출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아디다스는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얄랄라그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며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신발을 디자인한 멕시코계 미국인 디자이너 윌리 차바리아도 “오악사카 지역사회와 협력 없이 (전통 신발 디자인이) 샌들 디자인에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악사카의 문화와 예술을 기리려는 의도로 해당 신발을 디자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 등은 아디다스가 지난 8일 출시한 ‘오악사카 슬립온’ 샌들류 제품이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우아라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항의했다.
우아라체는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 이달고 얄랄라그에 사는 사포텍족 장인들이 만드는 신발이다. 가죽끈을 엮어 독특한 문양이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샌들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원주민들의 생계 수단이다.
오악사카 슬립온 역시 윗부분이 가죽으로 엮여있으며 우아라체와 비슷한 문양이 있다. 이를 발견한 오악사카주는 독일에 본사를 둔 아디다스가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신발 판매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아디다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샌들 출시 당일 “대기업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자주 가져간다”며 “우리는 원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아디다스는 문제의 샌들이 멕시코 전통 신발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주민 등에게 배상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디다스와 차바리아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오악사카 슬립온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내렸다. 멕시코 아디다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신발이 검색되지 않고 있으나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