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주진우 “제2의 김민석 없어야”···출판기념회 신고 의무 ‘검은봉투법’ 발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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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주진우 “제2의 김민석 없어야”···출판기념회 신고 의무 ‘검은봉투법’ 발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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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90 회

전남 폰테크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검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서적을 10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동안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으로 8억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결혼과 빙부상, 2번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22일(현지시간) 자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작전은 종료되고 전투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며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아브라함 협정’의 대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놀라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맺어온 중동의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0년체결된 협정이다. 미국의 중재 하에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담을 결정한 데 대해 “나는 그에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으며 그가 잘 이해했다”며 “상황이 매우 급해질 경우 그가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60% 농축 우라늄 약 400㎏의 소재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를 면밀히 추적해왔다”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양해해달라”고만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시한 60일 휴전안 협상을 위해 이스라엘이 중재국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나는 영구적 평화를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