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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최상목·박성재 등 윤석열 정권 고위급 무더기로 재판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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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1 회

코오롱하늘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11일 윤석열 정권 고위 관료를 무더기 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불법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 하급자들을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참시키려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이런 명령을 내린 점을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려던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아랫선에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례적으로 법무부에 정보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점을 볼 때 통상적 업무를 벗어난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포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그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후임 재판관은 졸속 검증 끝에 임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각각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최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내내 마 후보자만 집요하게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후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을 당시 공석이 된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서 졸속 검증을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지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들이 ‘문제없이 인사 검증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점, 법적으로 인사 검증권을 가진 법무부·국정원 직원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한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에 나와 ‘안가 회동’ 참석자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도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확인했는지를 놓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혁신하라, 아니면 죽든지.”(엄태영 의원) “투쟁만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김대식 의원)
16일 국민의힘에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 규정(룰) 등에서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 공부모임 ‘대안과책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일부 의원들과 사과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의) 현실 인식이 민심과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도부가 공천 권한을 내려놓고 전국 선거구에 따라 경선 룰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영남권에 가면 ‘계몽령’ 같은 입장이 많다. 국민의힘은 당 헤게모니를 영남이 갖고 있으니 영남의원들이 그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남 정당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마련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재선 이성권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민주당의 사법 장악, 의회 독재에 실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더 큰 잘못과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 중 논의 내용을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초선 모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초선 모임 대표를 지낸 김대식 의원은 이임사에서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이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특검이나 사법 리스크의 칼날도 어느 정도 걷혀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민생으로 들어가고 국민께 더 공감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장 대표는 “저는 작년 12·3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라며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 일각에는 장 대표의 쇄신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기류도 여전하다. 한 재선 의원은 “장 대표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게 한참 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윤어게인’의 지지를 구했는데, 지금 와서 발을 빼는 데 대한 불안함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의원은 “장 대표가 그동안 지나친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유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