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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미군 살해 총격범은 최근 입대한 신병”···시험대 오른 트럼프-알샤라 파트너십
-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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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 알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의 새정부의 군대가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1년 전 반군의 공세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둬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면서 급히 인력을 충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알바바 대변인은 “우리는 11일 만에 시리아 전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로 인해 안보 및 행정 측면에서 막대한 책임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IS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편성된 내무부 보안군 부대에 최근 모집된 50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알바바 대변인은 최근 보안군 지도부가 IS에 정보를 유출하는 첩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게 돼 바디야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격범이 IS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자세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며, 총격범을 지휘부와 미군 주도 연합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지 내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은 전날 보안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단순히 IS 이념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알바바 대변인은 총격 사건 이후 시리아군과 보안군이 바디야 지역에 대대적 소탕 작전을 벌여 IS 조직을 소탕하고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선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달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해 IS 격퇴를 위한 미군 주도 연합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 문제, 알샤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보안군에 IS가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리아 비상대책본부의 무아즈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무장단체 하야트 타르히르 알샴(HTS)과 IS는 적대적 관계이며, 지난 10년간 빈번하게 충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만이 IS에 대처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리아간 연합은 세계적 IS 격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가 분열된 시리아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IS 잔당 소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은 엑스에 “우리의 전략은 미국의 지원 하에 역량 있는 시리아 파트너들이 IS를 추적하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재기를 막는 것”이라며 “최근 공격은 이러한 전략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시리아의 파트너십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총격 사건의 배후로 IS를 지목하며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보복을 재차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이라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며 총격범과 시리아 정부와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이날 미군 사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며 시리아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 사건은 시리아군이 직면한 내부 갈등과 통제력 부재를 잘 보여준다. 시리아 정부는 알샤라 대통령이 소속된 HTS 전 구성원을 비롯한 다양한 반군 집단을 시리아의 군대와 보안군에 통합시켰다. 이중엔 올해 두 차례 소수민족을 상대로 학살을 자행한 강경파 전투원들도 포함됐다. 명목상 통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파벌이 여전히 옛 사령관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리아에는 약 1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면서 지난 4월 2000명에서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성급한 미군 철수는 IS에게 더 많은 활동공간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은 또한 한시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해외투자 영향으로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 직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외환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한도는 650억 달러 규모로 올해와 같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은 이를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전략적 환헤지는 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통화스와프 연장과 전략적 환헤지 모두 환율이 오르는 건 막을 수 있는 조치다. 통화스와프는 통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의 외환보유고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다. 만기시 일시에 자금을 갚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 상승도 누를 수 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략적으로 일부 해외 자산을 선물환을 통해 현재 환율로 파는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금위는 이날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대략 알려지면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컸다.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심리를 꺾어야 하지만, 이미 외국인도 기준을 어느정도 알다보니 심리를 꺾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환헤지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가 공개되자 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곧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6시54분 기준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9.5원 하락한 달러당 146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1471원)보다도 6.8원 떨어졌다.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정책이슈 19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위협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물론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시된 청소년 정책이슈 1905건이 공개됐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안받은 정책이슈 가운데 24개를 추렸고 각 부처에 정책과제로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시된 정책이슈의 주요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 등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제안이 대표적이었다.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등 AI의 부상과 윤리적 쟁점에 관한 고민을 담은 제안이 들어왔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AI를 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이다. 최종 정책과제에는 ‘SNS AI 위기 감시 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박혜선씨(21·동의대)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 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남은지 학생(18·용인외대부고)은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이 많은 관심을 보인 다른 주제는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의견이 나왔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등 생활밀접형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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