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일본 홋카이도가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재가동에 공식 동의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핵폐기물’ 처리 및 재해 대응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원전이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는 전날 도의회 예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에 동의를 표했다.
스즈키 지사는 재가동 동의 이유로 원전 활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고용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효과를 거론했다. 앞서 홋카이도전력은 원전 재가동 시 가정용 전기 요금 약 11%, 기업용 요금 7%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홋카이도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전기 요금이 높은 지역이다.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신설 등이 도내에 이어지면서 향후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것도 재가동 동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홋카이도의 서늘한 기후는 본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냉각에 유리하다”며 “도마리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 요금이 떨어지게 되면 지역의 우위성은 더욱 커진다”고 짚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는 않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그중 하나다. 원전 재가동 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홋카이도는 이를 처분할 장소를 현재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촌·정 단위에서 폐기물 처분지 선정을 위한 초기 조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현장 실사를 포함하는 본격 조사는 스즈키 지사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분을 위한 조사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마리 원전이 ‘복합 재해’에 특별히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타지역 대비 눈이 많이 오는 홋카이도의 특성상 폭설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지진, 쓰나미 등 다른 재해 발생시 피난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홋카이도전력은 쓰나미 대책으로 도마리 원전에 해발 19m 높이의 방조제 건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마리 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곳에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해 일본 내에선 최신형 원전으로 꼽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듬해 5월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홋카이도원전은 2013년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신청했으나, 12년 만인 올 7월 통과하면서 뒤늦게 재가동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표면화됐다. 원전 입지·주변 지역은 재가동에 지난달 동의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원전 재가동이 추진되는 건 도마리 원전이 세 번째다. 일본 도호쿠전력은 지난해 10월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지난달엔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경호 광진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 하나봅니다. 92.9%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며 “대통령께서 97.3% 구청장도 칭찬 한 마디 해주면 어떨까요ㅎ”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X(구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를 게시하며 쓴 글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X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이례적 칭찬을 두고 야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광진구는 ‘2025년 행복광진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3%가 긍정평가를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98.7%로 더 높게 나왔으며, 향후 5년 뒤에도 광진구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95.7%에 달했다.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업체들에 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엔에프(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43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SNF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물 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를 구입하고자 2017년 5월∼2023년 3월에 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담합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및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5건 중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낙찰받았다. 다른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다수의 중소업체가 경쟁하고 있었던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 두 업체의 담합과 별개로 미주엔비켐, SNF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 사이에도 담합을 했다. 또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 중소업체끼리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그동안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판매실적 기준으로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규모는 약 1034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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