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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김영진, “이 대통령 적극적 확장재정 의지 표명…국채발행 우선은 아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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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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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내 조세제도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의지(확장재정)를 표명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극적 재정으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전환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가의 선택에 기로에 있다”며 “아마 대통령의 고민은 그 지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 중 ‘빌린다’는 표현이 국채 발행을 뜻하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30조원 정도 적자가 예정됐다”며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 경제의 마중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국채 발행)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확장재정을 설계하면서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일단 세입 경정을 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세출을 잘 잡아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 대전환, 제조업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관한 집중 투자, AI, 바이오 등 선도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여러 투자 등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세출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큰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예산안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세출을 맞춰 제출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의 문제를 거기에 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는 총 19개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으며 이중 17개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6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육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마리에서 3716마리(98.6%)가 줄어 51마리만 남았다.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월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7개 농장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 중이다. 나머지 8개 농장도 지난 6일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등이 지원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와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11일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회장실과 재무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자택이 포함됐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해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이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신고 대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말을 바꿔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에서는 “2010년쯤 홍콩에서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주기 위해 모조품을 사서 선물한 뒤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는데,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이 목걸이가 2015년 출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여사 측이 진품과 바꿔치기해 오빠 장모 집에 모조품을 가져다 놓았을 수 있다고 보고 진품 찾기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최근 반클리프 아펠 매장 압수수색에서 최모 서희건설 비서실장이 2022년 3월9일 대선 직후 서울 잠실 롯데에비뉴엘점에서 김 여사 것과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목걸이 구매가 이 회장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연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이 회장과 그의 세 딸을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구입한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이 회장과 주변 인물들 조사에 나섰다. 서희건설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9~10일 본사 건물을 전면 폐쇄한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진품의 행방이 밝혀질 경우 김 여사의 ‘거짓 진술’과 이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김 여사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 여사의 집사’ 김모씨가 12일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검은 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유선희·박채연·이홍근 기자
yu@kyunghya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사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가맹점이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