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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가격비교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시민단체 회원 24명 전원 ‘무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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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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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가격비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며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의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크다면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경북도는 지역 우수 기업인 ㈜다미, ㈜로진, 황남빵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화산업 고위급대화’ 공식 협찬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식 협찬사 선정은 외교부 APEC준비기획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문경에 있는 다미는 경북도 무형유산 사기장인 김선식 대표가 이끄는 도자기 기업으로 전통 장작가마 기법으로 만든 고품질 식기 세트를 협찬한다.
이 식기 세트는 문화산업 고위급대화 환송 만찬에서 사용된다. 경북도는 한국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에 있는 황남빵은 브랜드의 대표성, 국산 팥 사용, 현지 농가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협찬사로 선정됐다. 1939년부터 제작된 이 빵은 얇은 피 안에 팥앙금이 가득 차 있어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오랜 사랑을 받고 있다.
황남빵은 APEC 공식 회의 참석자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 APEC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전국 순회 푸드트럭에 간식으로 제공된다.
영주에 있는 생수 기업인 로진은 경주 사계를 테마로 디자인하고 APEC 행사 전용으로 제작한 ‘소백산수’ 생수를 협찬한다. 경주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제품에 인쇄된 관광지 연계 QR코드를 통해 APEC 개최 도시 경주를 기억하고 즐기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개 기업은 외교부 APEC 홈페이지에 ‘APEC 공식 협찬사’로 공표되고 천년의 미소인 얼굴무늬 수막새(보물 2010호)를 형상화한 공식 엠블럼을 업체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다.
김상철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제품이 APEC 정상회의에서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협찬사 추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극한호우로 곳곳에서 주민 고립과 도로 통제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고양 주교 206㎜, 의정부 신곡 134.5㎜, 양주 132㎜, 포천 121㎜ 등 비가 내렸다. 비는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며 고양과 의정부 양주 등에는 시간당 60㎜의 비가 내린 것으로 관측됐다.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의 비닐하우스에 침수로 시민 6명이 고립됐다가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오후 12시 30분쯤에는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 총 4명이 탈출했다. 양주시 장흥면 산장에서도 1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경의중앙선과 교외선, 경원선 등 철도는 현재 호우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포천천 포천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신우교 등 지역 곳곳의 하천 주변 지역이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에는 관련 신고가 빗발치면서 한 때 400여통의 신고 전화가 밀리기도 했다. 소방은 비상근무 인력을 급하게 투입해 관련 신고를 확인한 뒤 대응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한 건의 119 전화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상황”이라며 “도민들께서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민원 창구(110번이나 120번)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