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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사설] 중동발 ‘금융·유가·민생’ 여파, 최악 상황도 대비할 때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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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84 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한국 경제가 대형 악재를 만났다. 중동 지역이 일촉즉발 상황에 놓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2일(현지시간)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 모두 3%가량 올랐다. WTI 가격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3% 오른 상태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수입물가 전반이 상승하고, 이는 곧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인플레이션 심리를 키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미군기지를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봉쇄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 불안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강달러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달러당 1384.3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이후 최고가다. 환율 상승이 수입 제품의 원가를 추가로 끌어올려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카드도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선 쓰기 어렵게 된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가계의 소비심리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까지 겹치면, 정부의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올 하반기 성장률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기업도 불확실성 속에서는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지수 3000을 돌파하며 달아오른 주식시장도 다시 식을 우려가 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중대 갈림길에 놓였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경고하고, 이란은 철저한 보복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당국은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기 바란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도전하던 고우석(26·사진)의 빅리그 입성은 좌절됐다. 방출 통보를 받았다.
마이애미 산하 트리플A 잭슨빌 점보슈림프는 18일 투수 고우석을 방출했다고 발표했다.
LG 마무리였던 고우석은 2023년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 진출에 나섰고 샌디에이고와 2년 보장 450만달러, 2+1년 최대 94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았다.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된 뒤에도 빅리그 데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고우석이 선택할 차례다. 고우석은 미국 내에서 자유계약선수(FA)다.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고 잔류를 노릴 수 있다. 못 이룬 꿈을 계속 좇는다면 몸값을 더 낮춰 타 구단 마이너리그로 옮길 수 있다. 아니면 국내 복귀다.
고우석은 2024년 2월 미국으로 가며 KBO리그에서는 임의해지 신분으로 공시됐다.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되면 1년 동안 KBO리그에서 뛸 수 없고 이후 복귀는 전 소속팀 LG로만 가능하다.
고우석의 의지가 있다면 LG 구단과 복귀 협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시즌 중 핵심 불펜 자원이 합류한다면 LG도 반길 만한 소식이다.
이번 시즌 선두 경쟁 중인 LG는 마무리에 고민을 안고 있다. 고우석이 갑자기 떠난 2024시즌에는 신예 유영찬(24세이브)이 비교적 잘 채웠지만 올해는 사실상 확실한 마무리는 두지 못하고 있다. FA로 영입한 장현식을 마무리로 정했지만 발목, 광배근 부상이 이어져 긴 공백기를 보냈다. 지난해 11월 프리미어12에서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유영찬도 재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나 둘 다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연투도 하지 못한다.
방출된 직후라 LG도 고민하며 고우석의 반응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차명석 LG 단장은 이날 “고우석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투수 한 명이 소중하다. 한화와 치열한 선두 싸움 중인 LG는 최근 군 복무를 마친 이정용을 비롯해 부상당했던 투수들이 불펜에 속속 돌아오며 힘을 비축하고 있다. 고우석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염경엽 LG 감독은 “도전을 했는데 안 좋은 상황이 돼 안타깝다. 무엇보다 고우석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계속 도전을 하고 싶다면 미국에서 이곳저곳 찾아볼 것이고, 돌아오겠다면 그다음은 내가 아니라 구단이 잘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야 고우석이 돌아오면 좋다. 그만큼 우리 팀에 힘이 된다”며 “고우석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첫 번째”라고 했다.
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LG의 1차 지명을 받은 고우석은 2019년부터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기록했다. 통산 354경기에 등판해 19승26패 139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 3.18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잘 풀리지 않았지만 최근 구위를 회복했고 트리플A 5경기에서 5.2이닝 6안타 1실점 평균자책 1.59의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고우석이 국내로 복귀한다면 리그 선두 싸움의 큰 변수가 된다. KBO리그가 고우석의 선택을 주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검사석에 앉았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였지만, 검사 선배인 윤 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이 구성된 후 재판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에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부터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은 수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인데도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 변호사는 이를 “명확성 원칙을 해치는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검찰의 공소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불법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예방적 계엄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실무편람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때)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 관련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요구에는 응할 것인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원을 드나들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호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잠깐 재생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