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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입시 “트럼프 ‘환율 카드’ 가능성 낮지만, 수출 충격 대비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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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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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입시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고 제조업 부흥을 바라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 이은 다음 협상 카드로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과에 이어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단가가 오른 데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달러 기준 수출 가격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단가도 낮아져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10% 하락 시 생산 비용은 제조업 4.4%를 포함해 전체 3.0% 감소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7.2%), 철강·알루미늄 등 1차 금속제품(6.0%)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환율이 하락할 때뿐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도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환율 변동성이 1%포인트 커질수록 수출 물량은 1.54% 감소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출렁일수록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다만 일명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마러라고 합의는 관세와 안보 보장을 활용해 달러 약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에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구상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통화 가치 절상(약달러)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에 공조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켜 통화 협정에 대한 합의 도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혹시 모를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양국 간 ‘밀고 당기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두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핵보유국 자격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래서 (북·미 간)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최근에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주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완벽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만 협상할 수 없고, 핵군축 협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미가)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외교는 희망을 근거로 정책을 만들면 안 되지만, 희망을 잊어서도 안 된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을 APEC에 초청하는 문제를 두고 “그런 것을 꿈꾸고 해보려는 건 훌륭한 생각”이라며 “그러나 외교는 현실에 기반해서 해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 문제를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를 묻는 말에 “포함할지 여부도 하나의 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동성명 등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도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관세 협상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결과물에) 담을지, 방위비(국방비) 및 주한미군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일관성 있는 문서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게 미국에 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며 “미국과 협력해서 우리 국방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한·일관계는 변모하는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과거사 문제는 잊지 않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건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 일본에 이어 미국을 연쇄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또는 잘못 입력된 우리 정부에 대한 편견이 일거에 깨끗하게 사라지리라 생각한다”라며 “이게 실용외교”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중국에 기울어진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란 우려를 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일정 부분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국 측과 수시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상호 방문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앞서 일본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문제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한·중·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사업가 서모씨가 이 시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특검 조사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해 2022년 9월쯤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구입해 전달했을 뿐 자신이 비용을 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신분상 고가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워 심부름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씨는 이 시계가 5000만원대였지만 ‘VIP 할인’을 받아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3500만원가량에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이는 시계가 전달된 시점과 맞물린다. 서씨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시계 실물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시계가 청탁성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며 참고인 조사 요청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다. 수사 협조 요구서에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 등을 감안해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 조사 방식과 장소 등도 의원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적혔다고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에게 문서로서 참고인 조사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지도부에 보고하라고 공지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다른 의원들 조사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처음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경찰이 같은 사건으로 수사했을 때 10여명의 의원이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참고인 조사는 응할 의무가 없는 데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여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한) 조경태·김예지 의원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그 강을 건넜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부정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충청·호남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 배재대에서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정권의 충견인 특검에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은 우리 당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 전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경위를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전날 입장을 내고 “악의적 언론플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적용과 피의자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거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바로 피의자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