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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사설]이 대통령과 여야 ‘무의제 오찬’, 정치 복원·민생 우선 길 찾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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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77 회

상조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 후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한 뒤 18일만에 원내 1·2당 지도부를 초청해 국정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번 회동을 다음달 초에 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미룰 이유 없다”며 일정을 당길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회동 의제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국정 과제와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은 엄중하다. 미국발 관세 등 통상 압력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은 먹고사는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크다. 국익과 민생에는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장 지난 19일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3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첫 조각과 순조로운 국정 출발을 위해 낮은 자세로 도움을 청하고, 야당은 할 말은 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엔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치 본연의 역할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번 회동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여야 대결 정치를 대화·협력의 정치로 복원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웬만한 법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방 독주로 여야 관계가 악화되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일리 있는 얘기라면 국정 운영에 참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도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에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여·야·정이 구동존이의 자세로 이번 회동에 임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두고 “주식하면서 국내 시장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점심을 먹으며 “(국내 주식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신호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방문한 언양 알프스시장에서 만나 시민들로부터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방문 중 한 시민이 “주식이 많이 올라 좋다. 고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인공지능)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오늘 보니까 한국 주가(코스피)가 2999.1 (포인트를)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해석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2021년 12월28일 이후 처음”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지수가 11.96%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인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 임명을 전날 밤 재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기본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군인들의 바람에 걸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어떤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