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가담자 중 최고 형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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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가담자 중 최고 형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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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91 회

폰테크 30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받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 장면은 한 유튜브 영상에 생중계됐다. 전씨는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 공격을 선동하며 판사 사무실이 있는 법원 7층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최모씨(66)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에서는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훼손된 서예 작품 자리에 새 작품도 내걸었다. 행사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용자마다 2개 이상 유출 우려도최근 수집된 것…피싱 범죄 ‘비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최대 160억개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인 사이버뉴스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모니터링에서 데이터셋(데이터의 묶음) 30개를 발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한 데이터셋에는 작게는 수천만개에서 많게는 35억개 넘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모두 합치면 160억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구글, 애플 등 서비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로그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160억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로, 사용자마다 2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뉴스는 데이터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계정이 유출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해당 데이터 대부분이 최근 수집됐으며 과거 유출된 자료의 재활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출은 ‘인포스틸러’라고 알려진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뉴스 연구진은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가 계정 탈취나 신원 도용,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기업이 직접 해킹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해당 데이터셋에 이들 플랫폼의 로그인 URL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 정보가 다크웹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영국 서리대학교 사이버 보안 교수 앨런 우드워드는 이번 유출 보도가 “‘비밀번호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제안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한국의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수출은 332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하고,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은 668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측됐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PC·스마트폰 등 범용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줄고 메모리 단가가 정체하면서 하반기 수출이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역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해외생산·조달 비중 상승으로 하반기 수출이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 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과 유럽연합(EU)·인도를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강화로 하반기 수출이 7.2% 감소하고, 석유제품은 19.2%, 석유화학 4.1%, 일반기계는 3.8% 감소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