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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E북 “나를 무시했다” 교도소 출소 9개월만에 또 살인···박찬성 ‘무기징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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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1 회

구글E북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64)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찬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A씨(65)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찬성은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다.
박찬성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오후 7시 20분쯤 A씨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박찬성을 체포하고 A씨의 거주지를 찾았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박찬성은 최근 몇 달간 A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날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성은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박찬성은 200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출소 후 2022년 3월에 또다시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그의 이번 살인은 출소 9개월만에 발생했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유튜버 전한길씨에 ‘경고’ 징계를 의결하자 “솜방망이 징계”라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앞세운 내력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강 붕괴를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당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엄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를 택한 것”이라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내란 동조’ 정치를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경고’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징계와 제도 개선에 나서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도, 존재 이유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씨에게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이 연설하자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14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당이 극우화화며 전씨에게 포획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엔 “국민의힘 치욕의 날”(안철수 당대표 후보)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그 이상의) 징계는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사이에 중징계 의견은 없었고, ‘징계 거리도 아니니 주의만 주자’는 의견과 경고로 하자는 의견이 갈려 다수결을 통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선동하며 소란을 일으켜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는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기류였지만, 윤리위가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그에 한참 못 미친 결정이 나왔다.
당에서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유튜브 ‘면접’에 나가 당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아주겠다”(김문수 후보)고 말하는데, 전씨를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징계할 수 있냐는 한탄이 나온다. 장 후보는 전날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당을 지키고자 한 전씨를 나가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 역시 전날 YTN라디오에 나와 전씨 등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끌어안는 인식을 보였다.
당에서는 전씨가 최근 부산·대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는 충돌을 빚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당의 단합이 중시되는 상황 등이 전씨의 경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씨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좋은 소식이 있다”며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서 소명하고 온 그는 “전한길이 가해자 아니고 피해자라고 소명하니 그분들(윤리위원)이 납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특검에 압수수색 당하는데 우리끼리 징계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좌파 언론과 한동훈 세력”이라며 “윤리위에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요?”라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다. 한 줌도 안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나”라며 “속에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윤리위원들을 겨냥해 “윤리위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전씨를) 단칼에 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 된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전씨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이 됐다”고 탄식했다.
광주시가 한평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일본 측 사죄 요구 활동을 펼쳤던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1920~2021)의 기록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광주시와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은 13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회장이 남긴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남편과 1940년 10월 결혼했지만 함께한 기간은 짧았다. 남편은 1942년 11월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됐다가 이듬해 사망했다. 이 회장은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설립하고 광주지역 회장을 맡았다.
이 회장은 생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각종 소송의 경과와 소회를 일기와 회의록 등으로 남겼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이 보관하고 있는 이 회장 관련 기록물은 1670점에 달한다.
이 회장은 피해자 1273명의 증언을 수기로 정리해 1992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전범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1000인 소송’으로 알려진 이 재판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제기한 첫 집단소송이었다.
같은 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10명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도왔다. 한·일 회담 문서 공개 소송,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 등 일본을 상대로 한 7건의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그가 제기했거나 지원한 소송은 대부분 패소로 끝났다. 이 회장은 일기 등 메모, 회의록으로 소송 과정과 패소 직후 심경 등을 고스란히 남겼다. 이 기록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혜경 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위원회 조사과장은 “이 회장 기록물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추진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물”이라면서 “하루빨리 국가기록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일제강점기 여성들이 동원됐던 북구 옛 방직공장 터에 들어서는 역사문화공원에 가칭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을 설립해 이 회장의 기록물을 보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