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폰테크 수수료 [사설]취임 18일만에 야당지도부 오찬, 첫발 뗀 ‘이재명식 협치’

폰테크 수수료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일 만이다. 의제를 정하지 않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지만 1시간45분간 국정 현안을 두고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 편성, 사법부 독립 등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하지 않을 것, 재임 중 재판 진행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길 것, 임기 중 재판 중단 시 퇴임 후 재판받을 것을 약속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가족 신상을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이들이 입각을 꺼린다면서 국정운영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자신의 재판 문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셈이다.
이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에서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전하면서 “대외 문제에 관한 건 잘 조율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외교·안보·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지금 같은 국제질서 격변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응당 보여야 할 자세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대통령은 야당을 적대시했고, 그런 인식이 비상계엄으로 표출됐다. 윤석열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의견 차이가 없을 순 없으나 국익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꾸준히 소통하며 공통점을 찾아 협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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