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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HTS [포토뉴스] 삼성전자, 키친핏 적용 ‘비스포크 AI 김치냉장고’ 선보여
- 이길중
- 25-08-15
- 0 회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 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 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직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사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교류·협력에서는 미래지향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자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관된 대일 정책 기조에 바탕을 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일본 측에 신뢰 형성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경축사에서 과거사 관련 언급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과거’나 ‘과거사’ 문제가 거론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축사 대일 메시지의 무게 중심을 과거사 언급에 두기보다는 ‘미래’와 ‘협력’, ‘신뢰’ 등에 비중을 뒀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년이 되는 해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표현은 이번 경축사에서도 그대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의 주요 분야로 경제·산업 부문을 언급하며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를 함께 대비하자는 메시지다. 이재명 정부 외교의 대원칙인 국익 최우선 실용외교의 틀이 대일 외교에도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의 셔틀외교 복원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보다 대일 메시지가 간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직접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과 협력 강화를 보여주면 된다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오는 23~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을 통해 이날 밝힌 대일 기조·원칙을 보다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패전 80년을 맞아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8·15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주문한 디저트가 맛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해 약식기소된 미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점장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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