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음악다운 지방공기업 부채, ‘신도시 건설’ 등에 4조 넘게 늘며 70조 육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MP3음악다운 지방공기업 부채, ‘신도시 건설’ 등에 4조 넘게 늘며 70조 육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15
3 회

MP3음악다운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4조원 넘게 늘어 7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418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공단 88개) 부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6.6%) 늘었다. 부채비율은 전년(37.8%) 대비 1.5%포인트 상승해 39.3%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 지방공사 중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3조7000억원 증가한 4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이 3조19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468억원 감소한 8091억원이다. 매출이 1687억원 증가했지만, 일반운영비 등 비용이 늘어 이익이 감소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6000억원 증가한 10조3000억원이며, 1조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 현실화율 45.9%)과 무임 수송 손실이 지속된 것이 원인이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자산규모는 총 24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3.4%) 증가했다.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자본은 17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기업 자산은 101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9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다.
행안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재무제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4개는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3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전년 108개에서 105개로 감소했다”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진행하던 중 객석에서 일어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항의 의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 의전담당자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항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하는 등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보여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반전을 노리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SNS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메타, 구글, 엑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긴급심리를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자해, 약물, 자살 행동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시 건당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23년 미시시피주에서 16세 청소년이 사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행세를 하던 한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했고, 압박에 시달리던 16세 청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글, 메타, 스냅챗, 엑스, 핀터레스트 등 SNS 기업들의 연합체인 넷초이스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긴급 심리를 제기했다. 넷초이스 측은 “청소년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준다”며 “사용자가 나이 확인을 원하지 않거나 부모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법의 시행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NS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과 연결되고, LGBTQ 문제 및 정보에 접근하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다.
미시시피주는 “이 법은 모든 책임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웹사이트나 SNS 등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텍사스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국어 교사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다. 최 내정자가 임명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후보자는 충남에서 중등 교사로 재직하며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역임 중인 변호사다.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강 실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여가부 장관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각각 지명된 후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주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이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64)를 위촉할 예정이다.
9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차 위원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산대 총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김 위원장 내정자는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하는 등 10곳의 차관급 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상청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이 선임됐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은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MP3음악다운 지방공기업 부채, ‘신도시 건설’ 등에 4조 넘게 늘며 70조 육박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