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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경찰 단속 중 넘어져 뇌출혈···과잉 대응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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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87 회

폰테크 잘하는곳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건널목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검사를 통해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청소년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라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현금 6억원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각각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생긴 소득이라고 해명해왔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시한을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소득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의 총 자산은 2019년 마이너스 5억7701만원이었지만 2025년 1억5492만원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BBS 라디오에서 “경사, 결혼, 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얻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소득규모가) 그게 맞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4개의 이벤트에 6억원이면 하나당 1억 5000만원의 현금이 오고간 것”이라며 자금원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소득을 재산등록하지 않은 점도 공직자윤리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본다.
석사 학위 취득 과정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이던 2009~2010년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청특위 위원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자의 당시) 중국 체류일수는 26일”이라며 “현지 수업 수강 여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출국하는 등 현지 수업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 등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후보자 아들은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후보자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을 들어 유학비 출처에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 요구자료에 “자녀 교육과 학비는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 전후 김 후보자 자녀의 예금이 1억 5000만원 증가한 데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렸다가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BBS 라디오에서 “중가산세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이라며 “원금과 이자도 다 갚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167명)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전 부처가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국회와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도 격려했다. 그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대통령실 업무가 인원도 충분히 확정되지 못한 단계이고 인력도 부족해서 아마 고생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총 11건의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이 각 수석실로부터 추진 중인 주요 과제를 보고받은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R&D 예산에 대해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두고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장이나 수석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수보회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매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19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때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로 명칭이 바뀐 회의 명칭을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이름으로 되돌렸다.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