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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투자 ‘관세’ 이어 트럼프발 ‘환율전쟁’ 터지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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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3 회

강한투자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최근 공식 발효되면서 ‘관세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다음에는 환율을 겨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만큼 금융시장은 미국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 압박이 맞물릴 경우 원·달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마이런 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는 발표가 나온 뒤 CNBC와 인터뷰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 잘 관리되고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런 위원장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마이런 위원장은 백악관 입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마이런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가이드)’에서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다자 간 환율협정(마러라고 합의)을 맺어 주요국 통화 가치를 조정하자는 구상을 제시한 인물이다. 올 상반기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 보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통용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런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율은 재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강한 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약한 달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조만간 관세·방위비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환율 조정 전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우선 대미무역 흑자국에 개별적으로 환율 절상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환율 협의’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결과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로 환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환율전쟁 가능성과 별개로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끼리 각자도생을 위한 환율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20%인 국가는 자국 통화 가치가 5% 떨어질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자국산 제품가격 상승폭이 15%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고율관세를 물게 된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할 순 있지만 이는 달러 약세와 상충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경기 침체로 환율정책 운용 폭이 좁긴 하지만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환율과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지문 보고 경매 사실 알아
“보증금 안 주려고 제도 악용”임차인들, 법원에 이의제기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한 국내 연구진이 두경부암 치료 과정에서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과 작용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연구진은 종양 장기유사체(오가노이드)와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할 전략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박영민 교수 연구팀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두경부센터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이 연구를 미국암연구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두경부암 장기유사체를 생성한 뒤 유전정보를 담은 리보핵산(RNA) 분자의 집합체인 전사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머리와 목에 생기는 두경부암 중에서 편평상피세포암종은 입안과 목구멍 주변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다른 암종은 면역항암제 개발로 치료 결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유독 이 암종은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수술, 화학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함께 시행해도 사망률이 높게 유지돼 치료에 한계를 보여왔다.
연구진은 이 암종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우선 두경부암 환자 31명에게서 채취한 종양 세포를 활용해 종양 장기유사체를 만들었다. 이 장기유사체는 실제 종양과 유전적 특성과 조직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장기간 배양을 거듭해도 동일하게 특징을 유지해 신뢰도도 높았다. 또한 두경부암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을 장기유사체에 적용한 결과 역시 실제 환자를 치료했을 때의 결과와 일치해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임이 확인됐다.
종양 장기유사체를 분석한 결과, 두경부암 세포가 ‘혼합형 상피 간질엽 전이’ 상태면 항암제에 저항하는 성질이 나타나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세포가 상피세포(주로 피부나 점막 등의 표면을 구성)와 간엽세포(뼈나 연골 등을 형성)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상태가 나타나도록 조절하는 핵심 인자로는 암세포 내부의 ‘암피레귤린’이란 단백질이 작용한다는 점도 밝혀졌다.
박영민 교수는 “이 연구는 세계 최초로 두경부암 환자 종양 조직을 이용해 오가노이드를 생성하고 치료 저항성 기전을 밝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치료 저항성 극복 전략을 동물 모델 실험을 통해 제시한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난치성 두경부암 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