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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희망조차 포기한 상태”…인도네시아 폭우 사망자 1000명 넘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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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1 회

수원강간변호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홍수·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겼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을 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2주 동안 1003명이 숨지고 218명이 실종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부상자는 5400여명이 발생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공공시설 1200곳. 의료시설 219곳, 교육시설 581곳, 종교시설 434곳, 다리 145개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에 약 31억달러(약 4조5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아체주에서는 60%가량이 정전 상태다. 아체주의 한 주민은 AFP통신에 “희망을 품으려고 애쓰는 것조차 포기한 상태”라며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5일 사이클론 ‘세냐르’가 쏟아낸 기록적인 폭우에 큰 피해를 입었다. 통상 인도양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사이클론과 달리 세냐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믈라카 해협에서 생성됐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사이클론이 더 잦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라는 평가를 두고 정 대표 쪽이 “의도적 갈라치기”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페이스북에 “정 대표는 최근 부쩍 늘어난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정치’ ‘대표연임 노림수’같은 근거없는 기사와 당내 극히 일부 발언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곤 했다”며 “(정 대표가) ‘친명친청’ 용어에 대해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다른 비판과 비난은 다 감내할 수 있는데 ‘친명친청’ 프레임만큼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그런 갈라치기가 당내에서 있다면 그것은 해당행위이고 오히려 이 대통령을 향한 위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대표가 추진했다가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1표제’를 두고는 “공약이었고, 정 대표는 당연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을 ‘대표연임 꼼수’라고 비난하니 (정 대표는) 어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으로 꼽히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루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정 대표 쪽에서는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출마 도전장을 냈다.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1호 선고’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계엄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사법 판단이다. 법원은 헌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췾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무렵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을 선발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한 점, 계엄 선포 직후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노 전 사령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인원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모의한 다른 인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볼 때 “대량 탈북 사태를 언급한 건 인원 선발의 실질적 목적을 숨기거나 형식적 명분을 만들어두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고, 수사단에 합류하도록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군 장성 출신인 피고인은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써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취득한 요원 명단 외에는 외부에 기밀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급 청탁을 대가로 받은 금품은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청탁 수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선고가 예정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재판을 받았다. 그는 현역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과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15일 만인 지난 6월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