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양곡법 개정안’ 운명은?···‘의무매입’ 조항 손볼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웹사이트상위노출 ‘양곡법 개정안’ 운명은?···‘의무매입’ 조항 손볼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4
119 회

웹사이트상위노출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특검)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검사보(특검보)들과의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기존 수사기관 자료 수령에 관한 질문에는 “사무실 마련이 마무리되는 대로 받아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건물은 과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전날 임명된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중 공보 업무는 정민영 특검보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은 21일 오전 11시경부터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무 분장이나 파견 인력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상병 특검은 이른바 ‘3대 특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휘부 인선을 마친 만큼 주말에도 사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 국가의 언어를 병기할 방침이다.
21일 대통령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G7 참석 기간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모두 한국어와 상대국 언어를 병기한 형태로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에 화답하듯 한국어와 일본어를 병기한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글에 양국 국민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일본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동아시아는 단결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에는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좋은 관계로 지냅시다”, “미래를 위해 서로 도와가며 지냈으면 한다”고 반응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한 디지털 외교 전략의 일환”이라며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양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상호 존중 외교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해외 순방과 외교 일정에서 상대국 언어 병기를 원칙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