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전세 대구시는 스마트기기로 주차공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구시가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34곳(지상)의 정확한 위치와 차량 정보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선보인 자체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국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0월쯤 사업 대상인 주차장 34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대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시범 주차장의 위치와 빈 주차공간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공영주차장 34곳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화에 따라 부정주차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동식 카메라와 위치정보 송·수신 장치를 활용해 부정주차 차량의 실시간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민간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장기 목표라고 대구시측은 밝혔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입차·출차·정산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정보무늬(QR) 코드 및 자동응답시스템(ARS)도 도입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통합 주차정보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면서 “시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자산가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힌 적도 있다. 그는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1만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경호사업 특혜 의혹’과 ‘서희건설 목걸이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특혜 의혹’ 관련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제시했다. 로봇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5000만원대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를 받고 서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서씨의 회사는 시계가 전달된 2022년 9월 대통령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언급하려 하자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알선수재), ‘명태균 게이트’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혐의를 담았다.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루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특검 측 발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또 다른 사건인 ‘서희건설 목걸이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자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전날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확보했다. 김 여사는 그간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확보한 목걸이 진품과 모조품을 법원에 내보이면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들의 소명 발언이 끝난 뒤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언급한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말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미리내집’ 주택 유형을 확대해 공급한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을 공급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미리내집 7개소 149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9월17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20년 거주가 끝난 시점에 시세의 80~90% 가격으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된다.
이번에 새로 공급되는 곳은 송파구 문정동(16가구)을 포함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동작구 상도동(10가구), 중랑구 상봉동(53가구), 강북구 우이동(30가구), 강서구 화곡동(6가구) 등 총 149가구다.
이번에 공급되는 미리내집은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한 주택으로, 주변 일반 아파트 시세 대비 임대보증금이 50% 가량 저렴하다.
다른 미리내집처럼 이번에 공급되는 곳도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어 신혼·육아·자녀성장까지 단계별로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을 고급 사양으로 조성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미리내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이 좋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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