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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사설]국민 불안·치안 낭비 큰 ‘허위 테러 협박’ 엄벌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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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3 회

재테크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KBS 다큐멘터리 ‘다큐 3일’에 출연했던 대학생들과 PD가 10년 뒤 만나기로 한 15일 옛 안동역에서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협박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린 옛 안동역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등학생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KBS 다큐팀은 자리를 옮겨 이들의 만남을 촬영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공조해 이날 오후 2시 25분쯤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협박 글을 올린 당시 옛 안동역에는 KBS 다큐3일에 출연했던 대학생과 PD가 만나기로 해 촬영팀과 이들의 재회를 보기 위한 시민 300여명이 모인 상황이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와 안동경찰서 초동대응팀 및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고, KBS 촬영도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형사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만남은 2015년에 방송됐던 ‘다큐멘터리 3일-안동역’ 편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송에서 여대생들은 카메라 감독에게 “다큐멘터리 꼭 찍으세요. 10년 후에”라고 말했고 카메라 감독은 “그때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학생은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라고 하자 카메라 감독은 “그래요 약속”이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다큐 3일 측은 최근 SNS에 ‘2025년 8월 15일 7시 48분 안동역 앞에서 약속, 잊지 않으셨죠?’라는 제목으로 이 장면을 다시 올렸다.
이후 오는 22일 오후 10시 KBS2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 어바웃 타임’ 편성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낭만 치사량’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영국을 오가며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김 장관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 노동조합 대표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김 장관의 이날 첫 일정은 LNG 운반선 명명식이었다. 명명식을 진행한 선박은 미국 LNG 생산 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발주한 5척(약 1조6608억원 규모) 중 1·2호선이다. 향후 미국산 LNG를 운반하게 될 이들 선박은 한 척당 20만㎥ 규모를 운반할 수 있다. 20만㎥는 국내 LNG 하루 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선박 건조는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 상징적 사례로, 마스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마스가는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명식 행사 이후 미 해군 전투지원함 찰스 드루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도 방문했다. 이 함정은 4만1000t급으로, 오는 11월 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찰스 드루호 승조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미 함정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시작점”이라며 “K조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배로 재탄생 시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거제 마지막 일정으로 김 장관은 김유철 대우조선노조 지회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미국으로 일감 유출이 아니라 우리 조선소들에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한·미 조선 협력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