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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전북선관위, 타인 명의로 ‘9000만원 정치 후원’한 기부자 고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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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61 회

폰테크 신용조회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타인의 명의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의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국회의원 C씨와 D씨의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000만원(4명), 1000만원(2명)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기부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을,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기부 한도 초과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타인 명의 기부 시)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기부와 기부 한도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후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인과 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안내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 “지방 경제 산업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첨단기술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인공지능)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에서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SK그룹은 이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울산 AI데이터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시민 여러분이 새로운 기대를 가지셔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회장을 향해선 “우리 SK회장님 애썼다”고 말했다.
SK그룹과 AWS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장을 투입하는 한국 최대 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니까 한국 주가(코스피)가 2999.1 (포인트를)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이날 코스피 지수는 3년5개월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AI 산업 경쟁력을 두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성장을 해왔는데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며 “맞닥뜨린 AI 첨단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이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19일 오후 22시 30분쯤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영산휴게소 부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후 추돌당한 트레일러는 충격에 밀려 앞서가던 4.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맨 뒤에서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사 A씨(51)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운전자 등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로 인해 1㎞가량 도로가 정체됐으며, 20일 오전 2시 30분쯤 정체가 풀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