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사무소 [단독]김건희의 ‘통일교 인삼차’는 “가루” “제품”…특검·김 측, 영장심사 진실공방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건축설계사무소 [단독]김건희의 ‘통일교 인삼차’는 “가루” “제품”…특검·김 측, 영장심사 진실공방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16
1 회

건축설계사무소 김건희 여사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특검이 확보한 ‘인삼 가루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가 판매하는 천수삼 농축차는 가루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반박할 다른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대화는 인사치레일 뿐 실제로 청탁용 선물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윤씨에게 2022년 7월 직접 전화해 “인삼가루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 김 여사 측은 이 녹취에 대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윤씨에게 감사 인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걸었을 뿐, 실제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은 근거로 통일교가 판매하는 인삼 제품에는 가루 형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모두 청이나 짜먹는 포 형태라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삼 가루’라고 통화에서 언급한 것이 오히려 선물에 대해 잘 몰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 주장을 반박할 다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인삼 가루”라고 말하지 않고 “인삼 제품”이라고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다른 녹취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더라.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해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인삼 가루 녹취’를 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윤씨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선물 중 김 여사가 직접 언급한 유일한 물품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 농축차 1개, 2022년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1개를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인삼차를 받았다고 말하는 녹취가 있으므로, 함께 전달된 명품 가방들도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검은 주장한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포맷한 적 있으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수사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북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6%를 돌파했다. 구는 14일 “남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는 9월 12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거동이 힘들어 주민센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성북구 내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총 41만4079명으로, 14일 기준 39만8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현장 중심 지원으로 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소비해 우리구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대북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통해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이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이른바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처음 대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역대급 회담 의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됐다. 무엇보다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 등 폭발력 있는 사안들을 놓고 샅바싸움에 임해야 한다. 이 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가장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미국은 전 세계 미군의 최우선 임무를 중국 견제에 두고, 주한미군을 이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용인하면 오산·군산 기지가 미국의 대중 발진기지로 되고, 중국의 공격 타깃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한 2006년 합의가 마지노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적어도 미군 군용기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발진해 중국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힌 걸 보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은 72년간 유지돼온 주한미군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짙다. 변화를 두려워해 주한미군 현상 유지에 매달리지 말고,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연하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에 관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도 만들기 바란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협의도 변덕스런 트럼프의 성정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일이 아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한국의 정상외교는 반년 가까운 공백기를 가졌고 그동안 국제 질서는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 변화의 진원인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첫 대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사진)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이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통령과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깜짝 인사’인 데다 그간의 이력을 보면 금융 분야와 뚜렷한 접점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자본시장 쪽은 잘 알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절차를 고려하면 이 변호사는 금융위 의결 이후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 퇴임 후 2개월여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금감원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떼어낸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들고,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