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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저소득층에겐 ‘효과 확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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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51 회

폰테크 꿀팁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도깨비 도로로 알려진 ‘요술고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차량 시동을 끄고 기어를 중립에 두면 마치 차가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이곳에 야생 토끼 가족이 출몰하면서부터다.
24일 칠곡군에 따르면, 최근 SNS에 요술고개에서 토끼를 만났다는 인증 사진과 영상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해당 SNS에는 “먹이를 줘도 도망가지 않는다” “네 마리가 함께 있었다” “토끼가 먼저 다가왔다”는 게시글과 댓글 등이 달렸다.
요술고개는 칠곡군 석적읍 망정리와 지천면 황학리를 잇는 군도 5호선, 한골재 정상 부근에 있다. 겉보기엔 내리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사율이 약 2.4%인 오르막이다.
경사도가 높은 곳이 경사도가 낮은 곳보다 시각적으로 낮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착시가 발생하는 구간은 약 180m 정도다.
이곳에 등장하는 야생토끼는 4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족으로 보이는 이 토끼들은 사람들과 마주치면 먼저 다가와 간식 등을 얻어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 관계자는 “토끼를 직접 보기 위해 오랜 시간 요술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행객도 많다”며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차량 통행이 잦지 않다. 인근 황학저수지나 유학산과 연계한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