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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기소에 반발 “법원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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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50 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통령실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온라인 상의 정보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대통령 기념 시계는 현재 제작 기획 단계에 있으며 판매용 제품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시계 판매 사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선물용 시계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시에 따라 시계가 기획 단계에 있으며 완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이달 중 ‘디지털 굿즈’를 배포하겠다면서 이 대통령 서명 등이 담긴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 파일을 공개하고 대통령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친 팔레스타인 단체가 영국 최대 공군 기지에 침입해 항공기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영국 공군 브라이즈 노턴 기지에 잠입해 군용기 2대를 파손했다”며 군용기의 엔진에 붉은 페인트를 뿌리는 영상을 올렸다.
팔레스타인 액션은 성명을 통해 두 명의 활동가가 공중급유기이자 전략 수송기인 보이저 2대의 터빈 엔진을 향해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쇠 지렛대로 손상했다고 밝혔다. 또 팔레스타인의 유혈 사태를 상징하기 위해 활주로에도 붉은 페인트를 뿌렸다고 했다.
이들이 엑스에 올린 영상을 보면 한 활동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군용기에 접근해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현장을 달아났다.
팔레스타인 행동은 “영국은 가자지구 대량 학살과 중동 전역의 전쟁 범죄에 단순히 공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액션은 군용기 2대를 해체해 범죄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몰래 잠입한 후 군용기를 훼손하고 나오기까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 경찰은 “책임자들을 검거하고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해당 사건을 두고 “파괴 행위”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국 공군 자산에 대한 기물 파손”이라며 경찰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저는 최대 109t 연료를 실어 나르며 전투기와 중형기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전략 수송기다. 보이저는 지난 4월 예멘 후티 반군을 폭격하는 전투기를 지원하는 것에 사용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브라이즈 노턴 공군기지는 영국 최대 규모의 공군 기지로 보이저 9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5800명의 군인,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