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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여야, 본회의 일정·상임위 배분 합의 불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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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49 회

폰테크 30대 여야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자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원 구성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원 구성 협상은 지난해 이루어졌고, 저희 입장은 당시 이뤄진 합의를 앞으로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빨리 잡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여당 입장이 어제에서 한 발도 변화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해)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자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당시 원 구성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정하고 당시 여당(국민의힘)에 (나머지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강요한 사안”이라며 “협의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기 만료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총 4개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1기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는 계속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된 이상 각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리스트를 다 추려놨다”며 “1년 전 합의대로 법사·예결위원장직은 (민주당이)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통일·국방·정보위 현직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3개 상임위원장직을 넘길 테니 법사·예결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오찬에서) 서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오는 23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함에 따라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지속해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란 내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본부와 주이란 대사관 합동으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진아 제2차관은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56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과 가족 26명도 요르단으로 몸을 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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