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폰테크 후기 경찰도 ‘경찰국 폐지’ 공식화…“장관 보좌 기능 운영 방안 보고”
- 이길중
- 25-06-24
- 55 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안 분야 공약이기도 하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논란도 있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만 말했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이 둔화됐지만 수익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3137개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3.5%)보다 증가율이 1.1%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3.8%→2.8%)은 기계·전기전자(8.0%→5.9%), 1차금속(1.4%→-0.6%)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기계·전기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 둔화, 지난해 1분기 당시 높은 매출액 증가율(13.8%)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하락 요인이다. 1차금속은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가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비제조업(3.1%→1.9%) 중에서는 운수업(13.5%→5.6%), 건설업(-5.2%→-8.7%)의 하락 폭이 컸다. 해상운임 지수 하락, 국내 주택건설 실적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성장성 둔화와 달리 수익성 지표는 나아졌다. 1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6.0%)은 지난해 1분기(5.4%)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제조업(5.4%→6.2%)과 비제조업(5.3%→5.9%)의 영업이익률이 모두 상승했다.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반도체·선박 매출 증가, 비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임업체들의 매출 호조가 영업이익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5.7%→6.4%)과 중소기업(3.8%→4.1%)의 영업이익률이 모두 올랐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1분기 부채 비율(89.9%)과 차입금 의존도(25.0%)가 지난해 4분기(91.2%·25.1%)보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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