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 배당···지귀연 재판부와 병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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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 배당···지귀연 재판부와 병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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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31 회

자급제폰테크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이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병합 심리 이후 재판부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만일 재판이 병합되지 않으면 형사합의34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최근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한편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진 20일 나무 전도와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들어온 호우 관련 119 신고는 20건으로 대부분 나무 전도 관련 사고다.
이날 오후 2시 19분께 횡성군 공근면에서 나무가 쓰러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14분께 철원군 동송읍에서도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졌고, 오전 11시 41분께 철원군 갈말읍에서도 나무가 전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이날 7시 4분께 춘천시 신북읍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A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우가 내린 화천에서는 배머리교 인근 도로가 한때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으나 현재는 통행이 재개됐다. 양구에서는 농경지 0.2㏊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 등이 나서서 조치했다.
도내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북한강 수계댐 중 춘천댐이 올해 처음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춘천댐 수문을 열고 초당 180t의 물을 쏟아내고 있다. 춘천댐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방류량을 초당 300t까지 늘렸다. 오후 8시부터는 춘천댐 하류의 의암댐도 수문 개방해 초당 410t가량을 방류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최대 120㎜의 많은 비가 예보되자 강원도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수증기가 유입돼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21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