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투여 환자 2000만명 넘겨··· “ADHD 치료제 처방량 매년 20% 증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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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투여 환자 2000만명 넘겨··· “ADHD 치료제 처방량 매년 20%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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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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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투여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치료제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 1748만명이던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지난해 2001만명(중복 제외)까지 늘었다. 한국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다만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100.2개에서 2024년 96.3개로 소폭 줄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나 수술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중독성과 위해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 향정신성의약품, 치료목적 대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마취제), 38.2%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다.
연령별 처방 환자 수는 50대가 20.8%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 40대 19.1% 순이었다. 40∼60대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0대 이하 연령에서는 처방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처방량은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최근 10대 이하에서 ADHD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치료제 처방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은 최근 5년간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 처방량을 보면 항불안제(4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최면진정제(16.2%), 항뇌전증제(12.8%), 식욕억제제(11.4%) 순이었다. 식욕억제제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다.
약국, 의료기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한 곳은 지난해 4만8417개소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3년에 비해 95명 늘어난 11만4108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매년 약 1억3000만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3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유관단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의 한 내부 관계자가 2020년 4·15 총선 전 육사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육총이 뉴스 댓글 달기 등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명 미만 수준으로 네이버 콘텐츠에서 우파 뉴스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실습을 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총이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통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육총의 내부자가 실제 해당 교육이 있었다고 증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육총 간부로 활동했다고 밝힌 A씨는 육총의 손가락혁명단 교육 내용 등을 묻자 지난 1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멍가게 수준으로 요령만 실습했지 (이를) 적용해서 성과를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소규모 실습에 그쳤다고 했지만 사실상 댓글 조작 실습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드루킹처럼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컴퓨터 댓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아니었다”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도 없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만 알았지 실제 활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이 써먹었던 방법을 이론적으로 한번 실습해 본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대량 댓글 작업을 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총이 킹크랩과 유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면 이들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손가락혁명단의 교육을 담당한 조형곤 전 EBS 이사도 2021년 리박스쿨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등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을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잠입해서 이 사실을 취재했던 고발자에게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단이 이뤄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다. 앞서 다른 육총 관계자는 “(손가락혁명단은) 육총과 관계가 일체 없다”고 했지만 A씨는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손가락혁명단이 손 대표가 운영한 단체인 듯 표현했다.
A씨는 육총과 리박스쿨이 같은 사무실을 써온 배경에 대해선 “두 단체의 정신이 육사가 추구하는 국가관과 부합해 2020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에 대해선 “우체국장 출신이지만 참 놀라운 우파 투사”라며 “전혀 수익이 없는 사업을 애국심 하나로 십년 가까이 투쟁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A씨 발언으로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은 더 커지게 됐다. 지난 21일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뉴스타파 여론조작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킹크랩의 사례를 들어 “핵심은 기계적 조작”이라며 리박스쿨의 형사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말처럼 육총이 2020년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했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손군이 댓글 조작을 벌였다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적인 조작에 리박스쿨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