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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한·일 대륙붕 7광구 협정, 즉각 종료 가능성 낮아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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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31 회

폰테크 vs 중고판매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이어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한다.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 거래량, 매물량과 주택금융 정보를 추가해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최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개편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지난 5월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개편안은 우선 센터가 분석하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가격 관련해 다른 기관 지수와 서울형 가격 지수에 더해 사업지별 실거래 평균거래가격도 분석하기로 했다.
거래량은 매매·전월세 거래량과 매물량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거래와 경매 거래량도 살핀다.
주택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외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책금융, 은행별 내부 주택담보대출 관리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거래량·매물량에 더해 주택금융 정보 등을 추가해 정기동향 조사를 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올해 1∼5월 기준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의 실제 주소 정보를 요청했다. 층수·호수 등 실제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거래 특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리조사 대상은 현행 서울지역 중개사 460명과 전문가 40명에 서울과 연접한 10개 시 100명의 공인중개사와 금융권 전문가 10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거시경제 분야는 기준금리, 물가, 통화량, 가계부채에 더해 경기지수(선행·동행)와 가계금융복지조사도 참고한다.
센터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2000세대 이상 단지의 사업 시기 조정 시 검토 의견을 냈지만, 앞으로는 1000세대 이상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전 단계에서 시장 영향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태 이후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새로 출범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다. 센터 산하의 기존 주택시장분석팀은 ‘부동산정책분석팀’과 ‘부동산금융분석팀’으로 세분돼 정책·금융 분야별로 담당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