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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강의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법 추석 전까지 처리”···첫 회의부터 ‘속도전’ 강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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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3 회

주식무료강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엔 도시 괴담이다. ‘키 팝’(Key pop)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샤이니 멤버 키가 솔로 정규 3집 로 돌아왔다.
키는 앨범 발매일인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밝고 마일드한(순한) 것들을 연이어 하다 보니 성에 안 차더라”며 “좀비나 귀신, 괴담 속 괴수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상해보였으면 했다”고 했다.
그는 왜 ‘이상함’을 택했을까. 그는 “녹음실에서 타이틀곡 데모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진짜 해야겠다’는 싶었다”며 “다른 아티스트분들에게서 청량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에너지를 이상한 데 쓰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타이틀곡은 앨범명이기도 한 ‘헌터’(HUNTER)다. 이번 앨범은 호러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했다는데, 정작 타이틀곡은 기타 리프 소리가 귀에 꽂히는 댄스 팝이다. 키도 이 곡이 앨범 콘셉트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밝은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오히려 그 부분이 묘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 같았다”며 “원래 이 곡은 ‘네 번호가 알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다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앨범에는 ‘헌터’를 비롯해 총 10곡이 수록됐다. 키는 “공연하는 상상을 하면서 수록곡을 골랐다”며 “장르도 다양하고, 순서대로 듣는 재미도 있는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마지막곡인 ‘라벤더 러브’(Lavender Love)는 콘서트 엔딩 무대용으로 손색없다. 상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의 가사일 뿐더러 몽환적 멜로디와 감성적 보컬이 어우러져 벅찬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 한 편이 찡해지는 노래를 마지막에 넣고 싶었다”며 “이 노래를 듣기 위해 향해가는 그림”이라고 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터라 곡명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앨범 준비 소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며 “헌터라는 말이 익숙해졌을 때 앨범이 나오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키는 <케데헌> 열풍에 대해 “이 시대가 너무 반갑다”고 했다. 그는 2008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샤이니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저희가 해외를 많이 다니던 시절에는 K팝이 주로 팬덤 내에서만 소비가 됐다”며 “이제 K팝을 ‘음악’으로서 들어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이전과는 달리 미국 입국 절차를 밟을 때 어느 그룹 멤버인지, 몇 년차 가수인지, 어디서 공연하는지 등을 물어보곤 한다며 달라진 K팝의 위상을 전했다.
샤이니는 <케데헌> 제작 당시 모티브로 삼은 그룹 중 하나로 알려졌다. 키는 “너무 영광이고 흥미롭게 봤다”며 작품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인원 수(샤이니와 동일한 5인조), 형형색색의 무대 의상 등이 샤이니를 참고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하지만 저희는 (<케데헌>에서와는 다르게) 전세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다. 굉장히 다르다”며 웃었다.
키는 다음달 26~28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솔로 콘서트 <2025 키랜드 : 언캐니 밸리(2025 KEYLAND : Uncanny Valley)>를 개최한다. 타이베이, 도쿄 등 아시아 지역에 더해 첫 미주 투어도 앞두고 있다. 키는 “(미국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라디오 등에 다양하게 참여해보고 싶다. 제 연차에 아직도 새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포츠의류 브랜드 아디다스가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디자인을 표절한 샌들(사진)을 출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아디다스는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얄랄라그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며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신발을 디자인한 멕시코계 미국인 디자이너 윌리 차바리아도 “오악사카 지역사회와 협력 없이 (전통 신발 디자인이) 샌들 디자인에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악사카의 문화와 예술을 기리려는 의도로 해당 신발을 디자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 등은 아디다스가 지난 8일 출시한 ‘오악사카 슬립온’ 샌들류 제품이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우아라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항의했다.
우아라체는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 이달고 얄랄라그에 사는 사포텍족 장인들이 만드는 신발이다. 가죽끈을 엮어 독특한 문양이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샌들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원주민들의 생계 수단이다.
오악사카 슬립온 역시 윗부분이 가죽으로 엮여 있으며 우아라체와 비슷한 문양이 있다. 오악사카주는 아디다스가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판매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아디다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샌들 출시 당일 “대기업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자주 가져간다”며 “우리는 원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디다스는 문제의 샌들이 멕시코 전통 신발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주민 등에게 배상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아디다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신발이 검색되지 않고 있으나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북한이 지난 11일 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의 사격훈련경기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전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임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투 훈련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훈련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관했으며,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동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경 너머의 군사 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로 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UFS 비난 성명을 내고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UFS 비난 성명은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고 입장 발표 주체의 격도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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