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성범죄변호사 행정학회 회장에 김서용 교수
- 이길중
- 25-12-17
- 1 회
지난 12일 천안 단국대학교에서 열린 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투표로 뽑혀 당선이 결정됐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아주대 입학처장 등을 지냈다.
충남도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비 중 도비 몫 3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가운데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몫 전부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고 공모 방식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양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고 내년 추가 소요분은 추경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미국 브라운대 총격 사건에서 주요 용의선상에 있다고 판단돼 구금됐던 인물이 석방됐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구금한 주요 용의선상 인물 1명을 석방했다. 피터 네론하 로드아일랜드주 법무장관은 “증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석방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범행 당시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새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총격 사건을 일으킨 브라운대 공학관 건물에서 약 한 블록 떨어진 워터먼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사건 당일 오후 4시6분 촬영된 것으로, 이는 첫 신고가 접수된 지 1분 후의 모습이다.
브라운대 캠퍼스가 있는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브렛 스마일리 시장은 이날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우리가 찾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짧은 영상을 확보했다”며 “현재로서는 영상에 나온 인물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나흘째 용의자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브라운대는 수업과 시험을 취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브라운대 공학관 1층 강의실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난입해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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