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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양신일해피트리 경북 영천서 ‘벌집 제거’ 출동한 소방차 전복…소방관 3명 중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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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29 회

울산온양신일해피트리 경북 영천에서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소방펌프차가 추락해 소방관 3명이 크게 다쳤다.
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1일 오후 1시 21분쯤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에서 소방펌프차가 후진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소방차가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하다 언덕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인 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엄 선포 행위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유 등에 비춰보면, 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윤 전 대통령)는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계엄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번 소송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소송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이 모임을 꾸렸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를 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한 후 28개월 연속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다만 시·군·구별로 보면 올해 4월부터는 하락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하반기(1.15%)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0.10%포인트 축소됐다.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집값 상승폭이 큰 곳은 서울(1.73%)과 경기도(1.17%) 뿐이었다. 서울·경기 모두 지난해 하반기(각각 1.77%, 1.27%)보다는 땅값 상승폭이 작아졌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반기에 땅값이 하락한 곳은 제주도(-0.38%)가 유일했다. 제주는 2023년 상반기부터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서울 강남구(2.81%↑), 서울 용산구(2.61%↑), 용인시 처인구(2.37%) 등 47개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0만7000필지(592.3㎢)로 지난해 하반기(94만6000필지)보다 4.2% 감소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토지 거래량은 세종(16.0%)과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작년 하반기보다 늘었고,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5.9%로 가장 많이 늘었다. 건물용도 토지는 주거용(-2.9%)과 상업업무용(-8.6%), 공업용(-43.3%) 모두 거래량이 전반기보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