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스팟+터뷰] 김상욱 “강선우는 국민 수용 ‘과락’ 점수···이 대통령도 쓴소리 들어주길”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증권거래 [스팟+터뷰] 김상욱 “강선우는 국민 수용 ‘과락’ 점수···이 대통령도 쓴소리 들어주길”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26
32 회

증권거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 과목에서 ‘과락’ 점수”라며 “스스로 점수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장관의 기회를 주면 국민 입장에선 불쾌하시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 92곳이 반대 성명을 내고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태인데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날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위원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청렴성’ ‘정책과 능력’ ‘국민 수용성’ 3가지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국무위원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락이란 특정 과목의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해 다른 과목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에서 강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현역 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여가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일하는 부처인데 여성단체 92곳의 반대 성명은 치명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락했는데 합격시켜 달라면 시험 출제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아직 국민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니다. 강 후보자가 뒤에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국민 수용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은 권력자”라며 “듣기 싫은 쓴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에게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고 ‘민주당이 잘 돼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당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괴롭지만 저라도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좌진과 의원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발언하는 등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니 무조건 따라야 돼. 비판하지 마. 입도 열지 마’ 이런 목소리가 강해지면 무책임한 정치를 하게 되고 국민 대다수와 동떨어진다”며 “국민께선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더 책임 있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정치를 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료인 강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찍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 건 당연한 반응”이라면서도 “국민 요구를 이렇게 묵살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하면 민주당이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항의하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출연 이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전학 왔으면 찌그러져 있어라’ ‘국민의힘에서 하듯 하면 죽는다’ 등의 항의성 문자 수백건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의 요구까지 반영돼야 (이 대통령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에도 맞다”며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공격당할 때마다 강성 지지층에 의지해 폐쇄적으로 변했던 문제점이 민주당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폐지 수순에김현숙 논란·김행 낙마 사태
현 정부도 젠더 문제 소극적강선우 내세웠다 실패 자초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은 17개월째 공석이다.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취재 결과, 여가부는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며 김행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에서도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두 정부에 걸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물망에 올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김현숙 전 장관은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그 뒤 장관 대행을 맡아온 신영숙 차관도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성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성 청년들의 역차별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전 후보자가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이러한 기조와 닿아 있다. 강 전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기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윤 의원은 오는 27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 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후 휴대전화를 특검팀에 임의제출했다. 제출 당시 윤 의원의 아이폰은 잠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지난 21일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여러 보안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압수와 유출 우려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오늘 아침 특검에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자진 제공하기로 했고, 포렌식 등 절차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중국 국유기업 산하 광물가공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위해 견학하던 대학생 6명이 발판 붕괴 사고로 슬러리에 빠져 숨졌다.
25일 중국청년보와 중국중앙TV(CCTV), 시나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에 있는 중국황금그룹 내몽골광업유한공사의 우누게투산 구리·몰리브덴 광산 가공공장에서 랴오닝성 둥베이대 학생 51명과 교수 4명 등 총 55명이 견학하던 도중 발생했다.
학생들이 부유 선광(원소마다 물에 뜨는 성질이 다른 점을 이용해 특정 광물을 분리하는 기술) 과정을 견학하던 중 부유 탱크 위에 설치된 격자형 발판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학생들이 슬러리로 가득 찬 탱크로 추락했다. 공장 측은 사고 직후 학생들을 구조했으나 늪과 비슷한 상태의 슬러리에 빠진 학생들은 이미 질식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20~22세 대학생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추락한 철제 격자판은 세로 1m, 가로 2.6m의 크기로 탱크 위 약 2m 높이에 설치돼 있었다. 격자판 한쪽 면에 균열이 있었는데 하중이 몰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일 격자판 앞에는 하중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격자판 일부를 교체했으나 모든 용접 부위에 대한 안전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중국의 많은 대학과 직업학교가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했다. 대부분의 공학계열 대학과 직업학교는 특정 기업과 협정을 맺고 2~3주간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둥베이대의 견학 역시 2학점 실습 과목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 실습은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만, 사측이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장 실습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며, 학교는 취업률 지표를 중요하게 여겨 묵인한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1월 장쑤성 우시시의 직업학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사형당한 학교 수료생 쉬모씨도 온라인에 공개한 유서에서 범행 동기로 현장 실습 기간 겪은 부당 대우와 학교 측의 침묵을 들었다.
현지에서는 국유기업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7·23 사고’로 불린다. 후룬베이얼시 당국은 CCTV를 통해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회사의 안전담당자와 공장장, 견학 인솔자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