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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생만 통제하나?” 청소년·인권단체, 교내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 촉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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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32 회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2430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19일 이어진 폭우로 발생한 잠정 피해액이 공공시설 1796억원과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과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반파 7채와 침수 943채 등 총 950건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폭우로 13개 시군에서 총 1만6772㏊(침수 1만6714㏊, 유실·매몰 58㏊)에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과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자연 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농작물 파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예정이다.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 외 지원이 없었으나 도는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4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3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로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응급복구는 1만3000여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됐다.
도는 이번주 내로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우수·하수관과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됐으며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돼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다.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보다 더 올릴 가능성을 시사해 타국에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는 내달 1일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날 기준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른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과 농업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공사장 등 야외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볕이 뜨거운 낯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집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여성들에게 기부나 지원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적 대가를 요구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적 자원을 구하기도 힘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이용해 여성을 착취하려는 남성들이 늘면서 가자지구 여성들은 이중의 위험에 처했다.
가자지구 라파의 비닐 천막에서 생활하는 라나는 최근 자신을 자선가로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게 됐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당신을 돕고 싶고 매주 돈을 보내고 싶다”고 후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곧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면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잠든 한밤중 영상통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라나가 이를 거절하자, 그는 곧 라나를 차단했다.
라나는 “우리는 폭탄을 피하며 끊임없이 음식과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는 안전한 집에 앉아 내가 자신을 즐겁게 해줘야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굶어 죽거나 공습으로 죽는 게 낫다. 우리는 존엄성을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집도, 직장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모금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활고를 공유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편을 잃은 여성, 비혼모, 젊은 피난민 여성들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 라나 또한 가자지구 밖에 사는 친척들이 보내주는 돈과 온라인 모금에 의존하고 있다. 라나는 “소셜미디어에 일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인들에게 기부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스스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려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라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 가운데 가자지구 여성들이 “더 많은 뻔뻔스러운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라나는 보수적인 팔레스타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문제를 드러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24세 나다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 전쟁 전, 나다와 언니는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소셜미디어에 상품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지만 전쟁 발발 이후 게시글은 피난 생활과 도움을 요청하는 글로 바뀌었다. 해외에 있는 친구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 계정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나다는 “어려운 상황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부 뜻을 밝히며 말을 걸어온 뒤 사진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가자지구 북부에 사는 한 여성은 틱톡에 자신에게 후원하겠다며 성적 대가를 요구한 남성들의 프로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여성은 내가 처음일지도 모르겠지만, 선을 긋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다른 여성과 소녀들이 전쟁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지난 4월 가자지구의 100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식량, 물, 화장실, 생리대를 전혀 또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사회 시스템 붕괴와 생필품 부족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성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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