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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이벤트 대구염색산단 악취 개선은 ‘주민 생존권’ 문제···대책 마련 목소리 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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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31 회

증권계좌이벤트 악취와 폐수 유출 등 논란을 빚어온 대구염색산업단지를 두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민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구염색산단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서구 비산동 염색산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측은 “대구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에 방지시설과 측정 장비를 설치했지만 악취는 여전하다”면서 “주민들의 체감 수준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 조사에서 염색산단 인근의 복합 악취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 특히 서대구역 인근은 기준치의 86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서구, 대구지방환경청, 주민 등과 협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악취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이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투입 등을 통해 방지시설 점검 및 악취 측정·관리 체계 강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날(23일) 대구염색산단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염색산단에서 비롯된 악취는 오랜 세월 주민의 삶을 무너뜨려 왔다. 그 고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대구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지시설을 정비하고 실시간 측정장비를 설치했지만, 악취는 여전하고 주민의 체감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코 지역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 수치만을 믿는 무감각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염색산단은 1980년 염색산업분야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다. 산단은 입주업체들이 공동 부담을 통해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기반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단지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서는 올해 1~3월 총 5차례 폐수 유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폐수 유출과 악취 문제 등의 지속돼 인근 주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2030년까지 대구염색산단을 군위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이전 타당성 용역을 벌인다. 다만 이전안에 대해 염색산단 입주 기업의 상당 수는 반기지 않고 있다.
실제 염색산단관리공단이 지난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19곳 중 94곳이 이전을 반대했다.
대구시는 현재 100여곳인 염색산단 입주업체 중 산업 고도화 및 첨단화 여력이 있는 50% 정도를 군위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 타 지역 이전이나 폐업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이른바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2035년까지 관련 산업에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등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반목해 온 동남아시아의 ‘앙숙’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영토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벌여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약 두 달간 이어져 온 양국 간 국경 대치가 결국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된 교전으로 확대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쯤 영토 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캄보디아군 무인기(드론)의 비행음이 감지됐으며 이후 로켓추진유탄(RPG) 등으로 중무장한 캄보디아군 병력 6명이 태국군 기지에 접근했다. 태국군이 경고를 보냈지만 오전 8시20분쯤 태국군 기지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캄보디아군이 사격을 개시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병원 등 민간인 지역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오히려 태국군이 자국 진지를 먼저 공격했다며 “무력 공격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태국군이 이날 오전 6시30분쯤 국경 인근 사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며 사전 합의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충돌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태국군이 최초 충돌 지점에서 떨어진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와 태국 동부 우본랏차타니주 접경 지역에서 공습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태국군은 첫 교전 이후 F-16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켜 캄보디아군 지상 목표물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캄보디아군이 태국 공군 F-16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태국군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충돌은 이후 양국 국경 지역 6곳으로 확산했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와 연결된 모든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다. 주캄보디아 태국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캄보디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으며 태국 내무부는 최소 4개 주 국경 지역의 민간인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다.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이날 교전에서 군인 1명과 8세 남아를 포함한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817㎞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양국은 100년 이상 영토 분쟁이 이어오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을 둘러싼 충돌로 12명이 사망했다. 이후 한동안 평온을 유지했으나 지난 5월 이후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지난 5월28일 우본랏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양국 군 간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어 6월 15일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을 ‘삼촌’이라 부르며 통화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됐다. 이 통화에서 패통탄 총리가 국경 지역을 담당하는 자국 제2군구 사령관을 흉본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결국 패통탄 총리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악화했다. 캄보디아는 태국으로부터의 연료 및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경제 보복에 나섰고 태국은 온라인 사기와 국경 범죄 증가를 명분으로 캄보디아행 관광객을 제한하는 육로 봉쇄 조치로 맞섰다.
이 가운데 태국 정부는 전날 캄보디아군이 매설한 지뢰로 자국 군인들이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를 격하시켰다. 여기에 이날 무력 충돌로 민간인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의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군사력 면에서는 태국이 캄보디아를 압도한다. CNN에 따르면 태국의 군 병력은 36만1000명으로 캄보디아의 약 3배에 달한다. 미국의 장기적인 무기 지원을 받아온 태국은 스웨덴제 최신 전투기 ‘그리펜’ 11대 이상, F-16·F-5 전투기 수십 대를 보유해 동남아 최고 수준의 공군 전력을 갖췄다. 반면 캄보디아는 실전 운용 가능한 공군 전력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상태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훈 센 상원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침착함을 유지하라. 쌀이나 생필품을 사재기하지 말라.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훈 마넷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도주 의혹이 제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현재 ‘A급 지명수배’가 돼 있는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부토건과 관련해 도주한 이기훈에 대해 금일(22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로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에 협조를 얻어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해경은 의심스러운 어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이 부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직전 도주한 의혹이 제기됐다. 별도의 연락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를 위한 독일 출장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명태균은 전부터 알고 지내고 통화도 했지만 충북지사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이나 개인적 관계가 드러나면 은퇴하겠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한 행사장에서 만나 이와 관련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회가 예고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에게 약속한 현판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송참사는 임시제방 붕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하차도 관리부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관리상 문제를 묻지 않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오송참사 추모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지하차도 입구에 현판을 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찾았던 지하차도 인근에 추모비를 세우는 방법 등 여러 방안으로 유족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