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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타 미 외교전문 “중 국가안전부, 출국 금지한 미 공무원에 군 경험 캐 물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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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26 회

윤타 중국을 방문했다 출국금지당한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전부는 특히 이 직원의 군 경력을 집중 캐물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이다. 중국 출신 귀화자이며 미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14일 친척을 만나러 쓰촨성 청두를 방문했다가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여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을 압수당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4월 22일 여권을 돌려줬지만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에서 심문도 받았다. 국가안전부 측은 특허상표청 업무보다는 이 직원의 미군 복무 경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 측에 중국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초급 직책을 맡았던 경험, 푸에르토리코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경험, 미 육군 복무 시절 블랙호크 헬리콥터 정비 업무를 맡았던 경험 등을 진술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중 미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외교 안보 담당관이 청두로 가서 5월 1일 이 직원을 만났다. 미국 고위 외교관은 이 직원 주변에 많은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측 외교관과 국가안전부 직원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튿날 이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미국 외교관들은 짐이 없는 남성이 비행기 앞 좌석에 앉아 이들 일행을 지켜봤으며, 베이징 미 대사관 인근에 마련한 상무부 직원 임시숙소 인근의 식당에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전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두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중국 국적 가족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은 지난 5월 2일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특허상표청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공할 정보가 없으며 법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직원이 중국 입국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아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전해다. 미국 언론들은 이 직원의 출국 금지가 미·중 무역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는 공식 구금과 달리 낮은 기준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인질외교’에 이용된다고 전했다. 미국 공무원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 마오천웨가 중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도 지난 20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마오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귀화자라도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주재원이 돈을 받고 일본 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겼다며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 판결문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서울 노원구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할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사로는 휠체어, 유모차(유아차)를 비롯한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다. 구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국비 3300만원을 확보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나섰다.
우선지원대상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구는 장애인이 자주 찾는 시설이 밀집한 노원역 문화의거리, 수락산 디자인거리 등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건물주와 영업주의 의지가 있는 시설에도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구는 2021년 이후 3년 동안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148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도 했다. 지역 내 장애인이 약 2만 6000여명, 장애인 동거가족을 포함하면 약 6만5000여명에 달하는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경사로 설치는 건물주나 업소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 고정식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불가피한 경우는 이동식 경사로 형태로 설치되거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서울노원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가까운 편의점과 카페조차도 마음 편히 누리기 어려운 이동 약자 모두에게 ‘안전한 1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집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여성들에게 기부나 지원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적 대가를 요구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적 자원을 구하기도 힘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이용해 여성을 착취하려는 남성들이 늘면서 가자지구 여성들은 이중의 위험에 처했다.
가자지구 라파의 비닐 천막에서 생활하는 라나는 최근 자신을 자선가로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게 됐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당신을 돕고 싶고 매주 돈을 보내고 싶다”고 후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곧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면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잠든 한밤중 영상통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라나가 이를 거절하자, 그는 곧 라나를 차단했다.
라나는 “우리는 폭탄을 피하며 끊임없이 음식과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는 안전한 집에 앉아 내가 자신을 즐겁게 해줘야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굶어 죽거나 공습으로 죽는 게 낫다. 우리는 존엄성을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집도, 직장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모금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활고를 공유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편을 잃은 여성, 비혼모, 젊은 피난민 여성들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 라나 또한 가자지구 밖에 사는 친척들이 보내주는 돈과 온라인 모금에 의존하고 있다. 라나는 “소셜미디어에 일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인들에게 기부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스스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려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라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 가운데 가자지구 여성들이 “더 많은 뻔뻔스러운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라나는 보수적인 팔레스타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문제를 드러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24세 나다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 전쟁 전, 나다와 언니는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소셜미디어에 상품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지만 전쟁 발발 이후 게시글은 피난 생활과 도움을 요청하는 글로 바뀌었다. 해외에 있는 친구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 계정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나다는 “어려운 상황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부 뜻을 밝히며 말을 걸어온 뒤 사진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가자지구 북부에 사는 한 여성은 틱톡에 자신에게 후원하겠다며 성적 대가를 요구한 남성들의 프로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여성은 내가 처음일지도 모르겠지만, 선을 긋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다른 여성과 소녀들이 전쟁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지난 4월 가자지구의 100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식량, 물, 화장실, 생리대를 전혀 또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사회 시스템 붕괴와 생필품 부족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성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미국 하원의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은 아예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온플법은 구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법안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서한에서 “공정위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의 DMA법을 예로 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플법도 DMA의 전례를 따라 경쟁을 막고, 규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장소와 형식을 거론하지 않았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빅테크가 주로 대상이 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도 미국 측의 온플법 중단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