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금감원에 접수된 ‘수상한 민원’…포털 심사 통과하려고 허위 등록하려는 투자사기업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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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금감원에 접수된 ‘수상한 민원’…포털 심사 통과하려고 허위 등록하려는 투자사기업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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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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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수상한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의 주소·홈페이지·연락처·이메일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실제 조회되는 금융회사의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회사의 이메일이 파인에 노출되도록 등록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이 함께 첨부한 사업자등록증부터 점검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일반적인 등록증 형식과 달랐다. 금감원 직원은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민원 제기 여부를 확인했으나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를 사칭한 ‘금융투자 사기업체’가 금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 이메일을 노출하려고 ‘민원’을 넣은 것이다.
금감원은 11일 “공익 목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법 행위 시도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며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업체가 온라인상에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이메일 등록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사는 금융광고를 노출하려는 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사전 심사하는데, 이때 파인에 등록된 이메일 정보 등이 활용된다.
금감원이 이 사기업체가 정식 금융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해당 업체에 3000만원가량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이메일 등록을 그대로 받아줬다면 사기업체의 불법 광고가 확산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노리고 심지어 민원까지 낸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투자 사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업체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복수의 정보가 실제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 협상을 두고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면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며 지도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과 인력을 증원하는 주된 내용은 법사위 원안대로 유지됐다”면서 “다만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검토한 바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덜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연한 시빗거리로 갑론을박을 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당의 방침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으며, 수사 인력도 소폭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날 재협상을 지시했고,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민주당 원안대로 유지한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원팀 보이스”를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톱’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열 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의 소통 미흡 문제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도부 교훈으로 남긴 하루였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해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것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 10일(현지시간)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구출돼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조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석방이 늦춰진 이유와 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면담이 끝난 후 다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초 9일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로 했으나, 10일 오전 9시30분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미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후 미국과 석방 관련 협의를 해왔다.
이날 애틀랜타 공항에서 외교부가 이들을 태워 한국으로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외교부는 돌연 “미 측의 사정으로 전세기 출발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