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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환경부 장관 “공론 통해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원전 증설 재논의 시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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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1 회

레플리카사이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10개 후보지 중 절반 정도는 추진을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과 관해서는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이날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관련 내용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약간의 요금 압력이 잠깐은 생기겠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 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확대 개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내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 기능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 등을 설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기후 총괄 기능을 가진 환경부 기후실과 실행수단을 가진 산업부 에너지실이 통합되면서,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묶어 과학적 분석과 대책을 세울 일종의 통합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인도네시아 대표 휴양지인 발리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주민 약 500여명이 대피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안타라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내린 강우로 발리주 주도 덴파사르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20개 마을이 물에 잠겼다.
압둘 무하리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늘었고 최소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홍수로 덴파사르에서 5명이 사망하고 발리주 서부 젬브라나와 기안야르, 바둥 지역에서 4명이 사망했다.
압둘 대변인은 “강둑이 무너져 사람들이 휩쓸려 갔다”며 발리주에서 피해가 확산한 경위를 설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발리주 전역에서 산사태도 약 18건 발생했다. 500여명의 이재민들은 인근 학교나 모스크(무슬림 사원)로 대피했다.
덴파사르에서는 급류에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발리섬 수색구조대의 아이 니오만 시다카르야 대장은 “건물 두 채가 무너졌다”며 “200여명의 구조대원이 붕괴 사고 현장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발리로 통하는 관문인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도로도 트럭을 제외한 차량의 접근이 한때 제한됐다.
피해가 확산하자 아이 구스티 응우라 자야 네가라 덴파사르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BNPB는 전국 각지에서 400~600여명의 구조대가 발리주 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피해 수습과 이재민 구호품 제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발리는 우기인 11월에서 4월까지 홍수나 산사태, 수인성 질병 등이 자주 발생한다. 가디언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우기의 기간과 강도가 달라졌다”며 “더 심한 홍수와 돌풍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자바섬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20여개 마을이 침수되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지난 1월 자바섬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최소 25명이 사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