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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5일 첫 소환 조사···쟁점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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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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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는 15일 경찰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방 의장은 기업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방 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 의장이 포토 라인에 설 수도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 A씨가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과 달리 하이브는 같은 시기 IPO(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계약한대로 사모펀드가 주식 거래로 본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이 얻은 상장 이익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하이브가 2020년 상장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계약을 명시하지 않고,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경찰은 방 의장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 의장이 ‘IPO 계획이 없거나, 더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에게 이야기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주들은 하이브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더 비싼 값에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방 의장은 주식 매매 차익을 봤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들을 속인 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방 의장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로 기존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달 하이브 사내 e메일을 통해 “앞으로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상장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사실관계도 이 과정을 거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1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성비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당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광복절 특사 후 11월쯤으로 잡은 조국의 정치 일선 복귀도 당겨졌다.
그의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컸지만,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정당이다. 다른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여론은 “조국 입장은 뭔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또 성비위 사태 가해자도 조 위원장 측근이고, 이 당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리더도 조 위원장이다. “당 위기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는 조 위원장 일성은 기회도 위기도 그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위기’를 제대로 성찰하려면 성비위 사태에 대한 당내 인식 부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후에도 이규원 사무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이 손가락질하는 엄중한 사태를 단순 해프닝 정도로 보는 내부 기류를 표출한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 ‘권력 갈등’을 사태 원인이라 보는 뒷말도 이런 인식 수준과 다를 바 없다. 김선민 지도부는 여론 질타에 “외부기관, 징계절차 등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고립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피해자·조력자 잇단 탈당은 무엇을 말하는가. 피해자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법을 듣지 않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내로남불의 허울이자 모래성이다.
원점부터 되짚고 단단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모든 책임이 조 위원장 어깨에 지워졌다. 그간 ‘당원도, 지도부도 아니어서’라며 회피·묵인해온 무책임부터 성찰해야 한다. 조 위원장의 정치적 타격만 걱정하는 측근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국민 뜻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사회권도 좋고 검찰개혁도 옳다. 하지만 지금은 조국의, 조국혁신당의 정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정당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조차 올바른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새로운 혁신당’ ‘새로운 조국’은 요원한 일이다.
폴란드는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습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소속 국가 영공에서 벌어진 이례적 상황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은 여러 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레이더가 10개 이상의 비행체를 포착했다”면서 “우리 영공에 진입했던 드론 중 일부가 격추됐으며 잔해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수색·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공격 행위로 규정했다.
사태의 여파로 바르샤바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당국은 동부 포들라스키에·마조비에츠키에·루블린주를 위험 지역으로 지목하고 주민 870만명에게 실내 대피령을 내렸다. 이는 폴란드 전체 인구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폴란드는 나토 지휘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작전이 진행 중이며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에 따르면 폴란드 F-16 전투기와 네덜란드 F-35 전투기, 이탈리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나토 공동 운용 공중급유기가 밤새 드론 대응 작전에 투입됐다.
폴란드가 나토의 일부인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의 군사 자산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회원국들은 확전 위험을 우려해 지금까지 무력 사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드론 격추와 같은 폴란드의 군사적 개입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과정에서 자국 영공이 여러 차례 침범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동부의 한 옥수수밭에 추락·폭발한 비행체가 러시아제 드론으로 확인됐고 3월에는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을 통과해 우크라이나 서부를 타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지난 하룻밤 동안 대략 415대의 드론과 4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 과정에서 최소 8대의 드론이 폴란드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를 통해 “폴란드에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러시아의 유럽 영공 침범이 발생했다”며 “이는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