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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권력 분립·사법권 독립의 헌법가치 중심에 둬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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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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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의 대부분을 PC방에서 보내는 중국 중하층 노동자 청년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인기가 높았던 유명 방송인 ‘샤오A’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모두 삭제됐다.
11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와 더우인의 ‘샤오A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라는 계정에 올라와 있던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이나 일상 단상을 전한 영상이다. 플랫폼 고객센터는 “게시물이 인터넷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분간 업데이트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샤오A는 지난 주말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려 “모든 게시물이 삭제됐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들었다. 계정은 정지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올릴 것이지만 당분간은 휴식기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샤오A는 12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방송인이다. ‘PC방 생활’ ‘인터넷 중독 생활’을 주로 올리는 방송인이라고 소개한다. 지난해 ‘탕핑(평평하게 드러눕다) 청년 10w의 팬은 어떠한 후원도 음식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제목의 9분 분량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다. 임대주택에 살며 두부 등 값싼 재료로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하루를 담은 영상이다. 생수 한 병과 PC방 요금 등 10위안(약 1900원) 남짓이 하루 소비 금액의 전부다. 제목 자체가 ‘인터넷 중독자’로 치부될지언정 상승을 위한 노력과 경쟁을 거부하고 열등감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메시지로 여겨져 젊은층에게 호응을 얻었다. 샤오A는 자칭 인터넷 중독자들끼리 온라인으로 새해 축하나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도 내보내며 PC방을 떠도는 삶이나 경쟁·휴식 등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샤오A는 ‘싼허신’ ‘왕바대신’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싼허신은 2018년 무렵 등장한 말로, 첨단기술 중심지 선전의 인력시장 싼허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을 ‘싼허의 신’이라고 자조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고달픈 싼허의 삶을 벗어나려 애쓰는 대신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최근에는 PC방을 뜻하는 ‘왕바’를 전전하는 신이라는 의미로 ‘왕바대신’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인터넷 쇼핑 방송 진행자를 정식 직업으로 등재하는 등 온라인 방송 자체를 청년실업의 돌파구로 여기며 장려하고 있다. 유명해졌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과 정반대 길로 나아간 샤오A의 영상 삭제는 상승을 지향하지 않고 경쟁을 포기하는 삶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건설공사 대형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위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을 ‘3대 잠재 재난위험요소’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4월29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2022년 1월11일 6명이 사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2021년 6월9일 9명이 사망한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을 대표적인 감리부실 사고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심지 교통 수요로 확대되고 있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통상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대심도 지하는 40m 이상을 뜻한다. 장대 지하도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 24곳이 있으며, 현재 6곳에서 개통 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