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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겨냥한 이 대통령 “해산 명령 여부 검토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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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2 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의 소속사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폭력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조진웅의 ‘소년범 의혹’이 불거지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잘못’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진웅이 미성년기 성폭행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은 “무관하다”며 부인했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성인이 된 후 극단 단원을 폭행했으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출연 무렵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의 지난 과오로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도 했다. 다만 조진웅이 과거 행적을 지우기 위해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됐다)”며 “배우의 진심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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