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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이트 해외 기술유출, 올해 벌써 8건 적발···경찰, 100일 동안 집중단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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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12 회

영화사이트 반도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돼 단속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8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5건,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가 각 1건이다.
반도체(3건), 기계(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각 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도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9건을 시작으로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살펴보면 유출국은 중국(20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각 1건)도 있었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금 63억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에는 유출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목적성)을 수사로 입증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했다는 고의성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이 없는 기술유출 행위, 유출 기술의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된다. 손해배상액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으로 강화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통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기업과 시민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편집국 스포츠경향 엔터·생활경제 에디터 겸 엔터테인먼트부장 강석봉 △독자마케팅국 마케팅1팀장 배태진 △〃 마케팅2팀장 김현수 △공무국 윤전1팀장 한광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비상보안팀장 허도현 ◇전보 △혁신지원팀장 배영심
■경기대 ◇전보 △교학부총장 겸 예술체육대학장 황규영 △서울캠퍼스부총장 고동완 △산학협력부총장 박영진 △특임부총장 박경실 △대학원장 김기영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이규정 △정치전문대학원장 함성득 △관광전문대학원장 이재섭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 최순종 △교육대학원장 김청송 △공학대학원장 이병길 △예술대학원장 박영택 △대체의학대학원장 김윤 △한류문화대학원장 송종길 △자유교양대학장 이재곤 △인문대학장 차재은 △소프트웨어경영대학장 차승민 △사회과학대학장 이민식 △관광문화대학장 김창수 △창의공과대학장 장순웅 △융합과학대학장 김성곤 △산학협력단장 주상현 △기획처장 김영수 △교무처장 이종훈 △교육혁신처장 장현석 △학생지원처장 이세철 △입학처장 김현준 △국제교류처장 진창현 △총무처장 홍윤곤 △재무처장 임수빈 △인재개발처장 성수영 △대외협력홍보실장 박상현 △중앙도서관장 김기창 △전산정보원장 안진호
오늘도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23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36도로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동내륙·산지 등 지역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오는 곳은 5~30㎜가량의 일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서울(25.5도), 인천(25.0도), 강릉(27.6도), 속초(25.3도), 청주(25.5도), 전주(25.1도), 포항(26.7도), 부산(26.4도), 울릉도(25.9도), 북창원(25.1도), 서귀포(26.6도), 제주(25.8도) 등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관찰됐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정전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폐쇄된 부산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 26일 개장한다.
26일 낮 12시30분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수영장, 유수풀, 에어슬라이드, 영유아풀 등 놀이시설과 냉방 쉼터, 대형텐트, 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물놀이장은 하루 3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 최대 입장 인원은 1500명이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과 현장 선착순 방식이다.
사전 예약은 24일 오후 3시부터 할 수 있다.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폐쇄됐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공공 물놀이장이 부족해지자 올해 추가경정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재개장을 준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육아 친화적인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해서 확충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