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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비자 문제 해결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으로 접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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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3 회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2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미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16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B-1 비자로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박 차관의 발언은 이번 구금 사태는 해당 매뉴얼 내용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만큼, 이를 좁히는 게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런 규정의 해석을 확대해 재정립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한·미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상대로 한 특별 취업비자(E-4) 마련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비자 문제를 두고 “근본적인 체계 개편은 시간이 걸리고 그전까지는 미국 측에서 (비자 관련) 입장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미가 이를) 조정하는 시간 사이에서는 최대한 미국의 현재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 워킹그룹 논의를 조속히 이뤄서 근본적인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지 한국 기업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귀국한 한국인들은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심리치료 등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심리치료 등 여러 상황이 있어서 바로 출국하는 건 회사 차원에서 권하지 않는 거로 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입국 여부는 당장 가능한 분부터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먼저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향후 비자 문제가 정리되는 순서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대미 투자 기업들이 우려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조치를 해서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지금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인 상황에서 함께 미국으로 향한 배경을 두고 “제가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익숙하다”라며 “상부에 협의를 드리고 지침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지냈다.
박 차관은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귀국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두고 “개인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한다고 들었다”라며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영사 조력을 통해 마지막 한 분까지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잔류한 1명은 가족이 영주권자이고 본인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인 체류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이만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지구가 추가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본부, 통일교 세계본부 및 통일교 유관단체 천주평화연합(UPF) 5개 지역 지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교의 지역 지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본부와 UPF는 전국을 5개 지구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대표선거 전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배포해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정당법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42조),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49조)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11월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윤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이 심화했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지역별 지구장들이 대선 전에 국민의힘 측에 후원금 명목의 현금 2억여원을 나눠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윤씨는 지구장을 관리하면서 국민의힘 측에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단 확보를 위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 7월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교인 명부와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통일교 측은 “특검의 강제수사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된 ‘원주천 댐’에 담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돼 운영 중인 원주천 댐은 높이 46.5ｍ, 길이 210ｍ, 총저수용량 180만t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이다.
평시엔 한탄강댐과 군남댐과 같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을 담아 하류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천은 상류 쪽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쪽은 완만해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큰 하천이다.
실제 1998년과 2002년, 2006년 3차례 범람해 5명의 인명피해와 53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의 요구로 정부가 국비를 들여 건설한 첫 지역 건의 댐인 ‘원주천 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약 30만여t의 빗물을 담수해 원주천 하류 수위 상승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원주천 댐은 평소에 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수조절 이외의 목적으로 담수를 계획하는 경우 원주지방환경청과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서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자 홍수조절용인 ‘원주천 댐’의 기능을 다목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주지역 주민들은 “원주천 댐에 물을 담아 비상 용수로 사용하고, 주변을 휴식·관광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향후 담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담수가 이뤄지면 비상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일 원주시 생태하천과장은 “댐의 특성상 홍수기에는 담수가 어렵지만, 갈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경우 비상용수·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이수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