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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가격 ‘관세 협상’ 한국, USTR 대표에 “비관세 장벽” 협상 집중 진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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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12 회

원룸전세가격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정부 대표들이 전날에 이어 25일(현지시간)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USTR은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미국이 요구하는 일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대신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측 관세 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해 사실상 무관세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꼽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정밀 지도와 같은 위치 정보 국외 반출 제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이 있다.
여 본부장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일본과 같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상호관세 15% 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협상에 앞서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따로 만나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면담했다. 온라인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그에게 텍사스에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이 이어지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진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했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 희귀 광물 등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말에 거주하는 뉴욕 자택으로 이동해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8월1일까지 남은 기간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끊기고…쓸리고…묻혔다 (7월21일)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남 산청 793.5mm, 충남 서산 578.3mm, 전남 담양 552.5mm를 기록할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산청에서는 1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기습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습니다.
1면 사진은 산청과 가평의 폭우피해 사진을 엮었습니다. 다리는 ‘끊기고’, 건물은 ‘쓸리고’, 마을은 ‘묻혔’습니다. 주요 지면에 선택된 사진들은 폭우의 위력과 피해의 규모를 잘 드러내는 소위 ‘스펙터클’한 장면들입니다. 드론이 있어 이런 사진들이 흔해졌습니다. 드론을 사용하기 전에 집중했던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 망연자실 (7월22일)
폭우와 산사태로 전국에서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21일 오후 4시 기준). 실종자 수색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 각각 1명씩입니다. 실종자는 산청에서 4명, 가평에서 4명,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 대피한 이재민(21일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가구, 1만4166명입니다.
22일자 1면 사진은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의 한 마을에서 노부부가 내려앉은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토사를 걷어내거나 씻어낼 것도 없이 완전히 망가진 시설물 앞에서 ‘복구’라는 말은 무색해집니다. 표정이 안 보이는 사진이지만, 두 어르신의 구부정한 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막함과 근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인사드립니다”…신임 장관 9명 국무회의 첫 참석 (7월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9개 부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장관들에게 소회를 주문했고, 장관들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미래의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면 사진은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 모습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를 하자 회의 참석자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대통령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된 사진 중에는 대통령이 웃은 모습도 있었지만, 이날은 ‘웃을 수 없는’ 표정이 어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께 사죄” 강선우 사퇴 (7월2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입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회의 중에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졌고, 강 후보자의 사진을 1면에 쓰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강 후보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강 후보자의 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30일 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비행기 오르지도 못하고…허탈한 발걸음 (7월25일)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관세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이날 워싱턴행에 나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e메일로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출국 대기 중이던 구 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출국장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부총리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도 협상 취소는 돌발상황이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을 나서는 구 부총리의 표정에서 깊은 우려가 읽혔습니다. 부총리 앞에 닫혀있는 출입문은 ‘험난한 협상의 여정’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가 국내에 들여온 지 2년 만에 매각을 검토 중인 미국 수제 햄버거 ‘파이브가이즈’와 관련해 수익성 악화 때문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데다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갤러리아는 24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한국 파이브가이즈의 경쟁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며 “‘수익성 악화로 매각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파이브가이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2023년 국내에 들여온 수제 햄버거 전문점이다.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에프지코리아는 한화갤러리아의 100% 자회사다.
한화갤러리아는 파이브가이즈 운영 현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에프지코리아 지난해 매출이 465억원으로 영업이익은 34억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파이브가이즈 국내 론칭 초기 전 매장이 ‘글로벌 매출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도 복수 매장이 전 세계 1900여개 매장 중 ‘매출 톱5’ 그룹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점포 평균 매출액도 글로벌 1위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2년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한 상황이 파이브가이즈 매각을 검토 중인 이유라는 것이 한화갤러리아 측 설명이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 사업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사업권 매각을 통한 이익 창출도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매각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서울 명품관 재건축 등 백화점 부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검토 및 추진 단계”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파이브가이즈 매각설과 관련해 김동선 부사장이 사업구조 재편을 고민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부사장 주도의 굵직한 인수가 잇따르면서 재원 마련이 여의치않자 파이브가이즈 매각 카드를 만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김 부사장은 한화 3형제 중 유통·레저 부문을 총괄하는데, 최근 북한산 인근에 위치한 국내 5성급 리조트 ‘파라스파라 서울’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통해 국내 급식업계 2위인 ‘아워홈’을 인수했으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얼마 전 선보였다.
그러나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실적이 부진하면서 백화점과 리조트 사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평가도 많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구호물자 유통을 봉쇄해 기아 위기가 심화하며 국제기구와 구호단체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앰네스티 등 111개의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기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호물자 공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봉쇄로 식량과 물, 의료품, 임시 거처, 연료 등이 방치되어 있다”며 “구호 물품 전달의 제한과 지연으로 인해 가자지구 내에서는 혼란과 기아가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중, 구호 활동가들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을 위협을 무릅쓰고 배급을 받기 위한 줄에 합류하고 있다”고 했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소아과 의사인 아흐마드 알파라는 “3일 동안 식량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며 “굶주린 아이들이 병원으로 오고, 일부는 영양실조로 치료 중 사망했다”고 BBC에 말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와 관련해 “인위적인 조치, 봉쇄로 인한 대규모 기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며 잠들고 식량 배급소는 폭력의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부터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호물품을 배급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배급소에 모여든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해 공격하면서 배급소 인근에서는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 관계자는 GHF 배급소에 모여든 가자지구 주민 1000여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당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영양실조 등으로 11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90만명의 어린이가 굶주리고 있으며 7만명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데이비드 멘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발생한 기근이 없고, 하마스가 조장한 인위적인 기근만 있다”며 “구호단체들이 거짓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에 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배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4일 최근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상 회담에 참여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하마스의 대응이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