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 “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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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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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17 회

FD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석 달 만에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하반기 내수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3일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기관의 올해 전망치 중 가장 낮다.
ADB는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건설투자 감소·수출 둔화·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꼽았다. 또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 대선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치와 차이가 없었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유독 큰 편이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의 성장률은 종전 5.6%에서 6.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도의 성장률도 6.7%에서 6.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성장률도 4.7%로 4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보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1.0%포인트), 태국(-1.0%포인트) 정도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을 4월 대비 0.2%포인트 낮춘 4.7%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인상과 글로벌 무역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동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2.0%로 4월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1%로 예측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개신교계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간 드러난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복수의 경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향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새 구명 로비의 핵심 고리에는 개신교계 원로 두 명과 현직 국회의원이 연관돼 있어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개신교가 구명 로비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며 “(구명 로비) 연락이 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보여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과 당사자 조사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사단장과 그의 부인을 비롯해 주요 개신교계 인사와 교회 및 개신교 방송국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자택과 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고석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 전 대표를 통해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출신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모 상병 순직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검팀 수사는 임 전 사단장의 로비 경로를 추적하던 중 종교계까지 확대됐다. 로비 의혹의 핵심에 거물급 개신교 원로인 김 목사와 이 목사, 이 의원이 얽혀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나오면서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초부터 자주 함께 만나 친분을 쌓았던 두 목사와 윤핵관인 이 의원을 통로 삼아 임 전 사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2023년 7월31일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일 낮 12시53분쯤 임 전 사단장이 부대 군종실장이던 백 목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날 김 목사는 이 의원과,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 특검팀은 백 목사가 교계 인맥 등을 통해 김·이 목사 등에게 로비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고리로 지목된 두 목사가 임 전 사단장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했는지 등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 관련자들이 통화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 이후 김·백 목사 등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앙에 관련된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와는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직접 소환 조사해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당사자 조사는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진행된 다음에 소환해 조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경찰관도 공개 모집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망을 통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차 가해 범죄수사팀’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날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이를 위해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의 수사지휘 및 기획업무를 할 수사지휘계, 외근수사를 맡는 수사대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 대상은 이 업무지원을 위한 경정급 경찰관 2명이다. 경정은 지역 경찰서 과장급이나 경찰청·시도경찰청 계장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지원 자격은 2020~2022년 경정으로 승진한 수사경과자다. 경찰의 직무 종류인 ‘경과’가 수사에 해당하는 이들 중 실제 수사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학위·자격증 보유자, 관련 부서 근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경비부서 의무복무 기간이면 제외된다. 수사경과자 중 적격자가 없으면 수사·기획 분야 경력자를 선발한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를 심사·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