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제칼럼]살 빼는 약으로 실업 줄인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제칼럼]살 빼는 약으로 실업 줄인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11
0 회

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난해 10월, 영국 정부는 비만 치료 주사를 실업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맨체스터에서 진행될 5년간의 실험을 통해 비만 주사가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구직 활동과 고용 유지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다국적 제약사 릴리가 2억7900만파운드(약 4900억원)를 투자하며, 신약 ‘마운자로’가 실제로 삶의 질과 고용 상태를 향상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비만 관련 질환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매년 110억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병가일수를 늘려 경제 생산성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다. 영국 성인 중 약 64%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며, 460만명이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 치료 주사를 모든 적격자에게 제공할 경우 영국 경제에 연간 45억파운드 규모의 생산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NHS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 421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 주사를 맞은 뒤 병가일수가 이전보다 3분의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전 3개월 동안 총 517일의 병가를 썼던 집단은 투여 후 334일로 병가가 감소했으며, 6개월 후에는 아예 병가를 쓰지 않은 비율이 63%에서 77%로 증가했다. 또한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오젬픽’) 투여 환자들은 연간 근로일수가 늘어나고, 봉사활동이나 육아 같은 무급 노동에도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생산성에 직접 연결되는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약물이 체중 감량을 넘어 더 광범위한 건강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비만 주사가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심지어 알코올 섭취까지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비만 주사가 단지 체중 관리용 치료제를 넘어 만성 질환 관리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판도 거세다. 첫째, 형평성 문제다. 동일한 건강 상태라도 실업자냐 취업자냐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진다면 건강권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둘째, 비용 부담이다. 약물치료가 가져오는 건강 및 경제적 이익은 크지만, 약값이 워낙 비싸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재정적 제약이 뒤따른다. 당분간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셋째, 구조적 한계다. 값싸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넘쳐나는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로 단기적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인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영국 정부의 실험은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건강 증진 정책인지, 아니면 복지 비용 절감을 위한 단기적 계산인지에 대한 질문도 남는다. 비만 치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 환경 개선과 공정한 접근성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실험은 결국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선원 의원이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반대가 심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연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완화하고, 국민의힘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수정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최소 인원만 증원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대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수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통한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당(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라며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고, 박주민 의원은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