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합법적 임무”라는 상관의 말, ‘우원식 체포조장’은 믿지 않았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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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합법적 임무”라는 상관의 말, ‘우원식 체포조장’은 믿지 않았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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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4 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1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내란 재판에서는 ‘국회 침투 및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크게 3가지 쟁점을 심리해왔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그에게 체포조 명단을 전해 듣고 메모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무리됐다.
가장 공방이 치열한 부분은 체포조 운영 의혹이다. 계엄군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대치하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살피는 모습은 이미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군 투입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소수의 병력만 보냈다’거나 ‘정식 수사가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간단하게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 한 ‘체포조’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의 움직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열린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체포조가 움직인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다수 나왔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와 방첩사 소속 간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40분쯤부터 차례로 비상소집 지시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계엄을 선포한 지 약 10분 뒤였다.
연말 회식을 마치고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부대원들은 부랴부랴 복귀 준비를 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동료에게 연락해 ‘카풀’을 해가며 11시30~50분 사이 방첩사 수사단 3층 사무실에 모였다.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자 ‘국회로 가야 하니 1층에 집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날 자정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은 1층 중앙로비에 인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5명씩 한 조로 묶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 체포조 출동하라.” 이때 ‘이재명 체포조장’으로 지목된 신동걸 소령은 지난 6월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시가) 그게 다였다. 가면서 설명할 테니 일단 출발하라는 지시였던 걸로 기억한다”며 어떤 혐의로 체포해야 하는지 등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한동훈 체포조장’으로 지목됐던 최진욱 소령은 비상식적인 지시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불만 섞인 얼굴로 움직이지 않는 최 소령에게 김 전 단장은 “웃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9월 조 청장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소령은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이에 ‘출동하는 시늉만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적힌 계엄 포고문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바닥에 버렸다고 말했다.
두 사람보다 늦게 1층에 도착한 석기진 방첩사 수사단 방산수사통제관은 ‘우원식 체포조장’이 됐다. 그는 “김 전 단장이 저를 보자마자 ‘합법적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받아라’라고 말했다. 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지난 3일 조 청장 재판에서 증언했다. 이어 “(우원식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장이라는 건 출동한 뒤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다”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체육관에서 포승줄과 수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는 백팩을 지급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 쪽으로 출동했다. 왜 계엄이 선포됐는지, 국회에선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몰라 차 안에서도 뉴스와 포고문을 살폈다. 그러던 중 체포조장들이 포함된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지난해 12월4일 0시38분)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국회로 가는 동안 ‘체포조장’ 세 명의 대처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들은 모두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정치인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조는 모두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국회 인근에 차를 댄 채로 대기했다. 이들은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야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부대로 돌아갔다.
당시 방첩사 수장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언제, 누구에게 체포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전달했는지 전혀 증언하지 않았다. 다만 “(체포 명단을)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첩사 대원들과 자신은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체포조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경찰 쪽은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인정했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정도 통화했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경찰 쪽에 ‘체포를 위해 위치확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여인형이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체포해야 된다고,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수사가 돼야 하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여인형이) 대충 얼버무려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 위치추적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지시한다고 해도 지시받는 간부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말한 ‘체포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있었고, 법사위원장 하던 정청래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15명 정도?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동훈, 그분도 추가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굳게 믿으며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 4일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보안점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 출동한 인원들에게 ‘1인당 실탄을 10발씩 가져가라’고 지시했고,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건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용도”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재판부에 의견 하나만”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증인이 나간 뒤에 하라’고 제지당하자 “증인 있을 때 못할 말은 아닌데요”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이 나간 뒤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를 5분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정에서 증인의 말에 너털웃음을 짓거나 93분간 계엄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전보다 조급해진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살피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재판에서도 ‘내란 특검이 나를 재구속시킨 사유가 뜬금없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다가 변호인단이 손을 뻗으며 말리는 동작을 취하자 “참… 이상입니다”라며 황급히 말을 마쳤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100번 이상 반복하다 증언대를 떠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21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며 일부 질문에만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고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던진 질문 162개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이날 두 번째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특검 측 질문에는 답을 거부하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던진 질문에는 꼬박꼬박 답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총리가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계엄에 반대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증인은 계엄 당일 과거의 계엄을 생각하고 반대한 게 아닌가’ ‘감사원장과 검사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점을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 했지만, 한 전 총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 때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했나’ ‘당시 금융실명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개최됐었나’ 등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만 “기억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돌렸던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4명 정도만 연락을 취했다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 전 총리 말을 듣고 난 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을 대통령실에 불렀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5일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 응시생은 총 49만 3896명으로 재학생은 33만 31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16만 794명이다. 응시 과목에서 정답을 모두 맞힌 전체 만점자는 총 5명(재학생 4명·졸업생 1명)으로 지난해 만점자 수(1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영어와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수험생들의 입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상대평가 1등급 비율인 4%보다 낮았다. 국어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전년도 139점보다 무려 8점이나 상승했다. 또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보다는 8점 높다. 이 때문에 수학 만점보다 국어 고득점이 대입에서 유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형 기간은 △가군 1월 5~12일 △나군 13~20일 △다군 21~28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