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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월세 밀린 60대 세입자, 집주인 피하려다···아파트 4층에서 추락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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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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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은 사고가 나기 전 해당 아파트에 새로 거주할 임차인과 함께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민주당 향해 날 세워정부조직안 ‘검찰청 폐지’ 두고“졸속 추진” 사법개혁특위 제안내년 예산안 등 정책 비판 일색여당 “협치 빌미 협박만” 일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당 독재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졸속 추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후속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나”라며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정말 막았냐”고 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라며 “자화자찬한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거냐”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두고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부 재정사업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내내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외치자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 정당” “윤석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다”며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치환하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에 다름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하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여야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을 위한 소통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이 대치 상태였던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지난 6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뒤 78일 만이다. 이날 오찬에는 각 당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국민이 보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정 대표에게 “여당인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님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 대화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제안했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의 구성 시기와 논의 주제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대표는 이날 오찬 전·후로 이 대통령과 각각 30분씩 별도 회동을 했다. 장 대표는 오찬 후 이 대통령과 만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 등에 우려를 전했다. 오찬 전 이 대통령과 만난 정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여야) 공통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을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