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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보증금 떼일라” 서울시, 정부에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완화요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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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1 회

마사지구인 서울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 변경으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변경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계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와 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계 4번째 행성이며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지 후보인 화성에서 생명체 징후가 발견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무인 탐사 차량이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서 생물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특정 화학 물질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NASA는 이번 발견만으로는 화성에 “생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구로 암석을 공수해 추가 분석을 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NASA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NAS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암석에서 고대 미생물 존재의 증거로 보이는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2021년부터 화성 지상을 돌아다니며 탐사 활동 중인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7월 드릴로 채굴한 해당 암석 이름은 ‘사파이어 캐니언’이다. 지름 1㎝, 높이 6㎝로 소시지 형상을 띠고 있다.
사파이어 캐니언 특징은 독특한 무늬다. 황토색과 흰색 반점 등이 섞여 표범 가죽을 연상케 한다. 사파이어 캐니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퇴적암인데다 철과 인, 황 등이 함유돼 나오는 색상이다.
이날 회견에서 니키 폭스 NASA 과학임무국 부국장은 “이전에는 사파이어 캐니언 같은 무늬를 지닌 암석이 화성에서 채취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고대 생명체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파이어 캐니언에 있는 철·인 등의 성분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서식하는 곳에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NASA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에서) 잠재적인 생명체 징후를 발견했다”고 표현했다.
이날 션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생명체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매우 흥미롭다”고 강조했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35억년 전 호수였던 ‘예제로 충돌구’ 가장자리에서 채취됐다. 물은 생물 발생과 번성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분석이 생명체 흔적일 가능성은 더욱 크다.
우주과학계는 이번 발표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100여개국 6만여명의 연구자들이 가입한 미국소재 비영리 연구단체 ‘플래네터리 소사이어티’는 공식 자료를 내고 “(생명체 존재에 대한) 확실한 발견은 아니다”면서도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강력한 힌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견은 생명체가 지구의 이웃 행성에 존재할 만큼 흔한 존재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소재 다국적 과학 단체 ‘외계지적생명체 탐색계획(SETI) 연구소’도 “퍼서비어런스의 암석 채취결과로 인해 옛 화성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려면 사파이어 캐니언을 지구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실험시설에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NASA가 얻은 분석 결과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자체 장비로 조사한 데이터를 전파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사파이어 캐니언을 비롯한 화성 암석을 2030년대 초에 지구로 가져오기 위한 ‘화성 샘플 공수(MSR)’ 계획을 추진하다 예산 초과 문제로 해당 시점을 2040년으로 미뤘다. 그러다 올해 초 연방정부 예산 절감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해당 계획이 아예 좌초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미 의회가 예산을 복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자원과 시간은 중요한 요소”라며 “암석 샘플을 빠르게 회수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